"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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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2,561-2,580 / 2,764건

[행정법] 행정입법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수권을 철회하거나 위법한 법규명령 의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안을 심사하는 별도의 기관을 두어 법규명령 제정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2 절차적 통제 ... 제정에 있어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대한 행정입법안의 통지ㆍ의견제출ㆍ청문 등 일정한 절 차를 거치게 하여, 입법내용의 공정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 행정절차법의 행정입법절차 ... 있다.2 행정상 입법예고ⅰ) 의의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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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의무소방 상식분야 시험 정보

-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ASEM[ASia-Europe ... - 고정자산(固定資産)의 가치감소를 산정(算定)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計上)하는 절차?거래의 8요소-차변요소 : 자산의 증가, 부채·자본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26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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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치] 미국의 정치 제도

를 피해서, 정치적으로 절대군주를 피해서(영국이 처음에 통치)* 1764 Sugar act: 영국정부가 미국정부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 "설탕 조례 라는 이 법은 럼주의 수입을 금하 ... 고, 모든 곳으로부터 나오는 당밀에 가벼운 세금을 부과하고, 포도주, 비단, 커피 그리고 몇 가지 사치품에 대해 조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 1765 Stamp Act: '인지조례 ... 권이나 화폐발행권도 없었으며 주들 간의 해운이나 통상을 조정할 수도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되었다.* 헌법제정회의(Constitutional Convention): 연맹규약을 통한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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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지방자치제 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95. 6 - '98. 5)를 중심으로

의 지방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는 작년 말 특별법으로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특히 동 법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민?관합동 ... 하도록 한다. 현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분쟁중재법(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III. 지방행정의 변화와 평가1. 집행기관 부문(1) 조직 및 ... 으며,) 행정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을 이용한 참여도 가능하다. 그밖의 참여수단으로는 민원실을 이용한 직접대화, 여론조사, 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반상회나 부녀회 등을 들 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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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 광무개혁, 독립협회의 개혁논쟁

하였다. 1901년 '화폐조례'를 공포하여 금본위제의 실시를 확인하고, 1903년에는 '중앙은행조례'와 '태환금권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일본, 러시아, 미국 ... 개혁을 위한 고종의 인적 기반으로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공식적 절차와 방법을 통한 개혁, 즉 제도적 개혁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결함을 내재하고 있었다.{) 서영희, 〈광무정권의 국정 ... 은 그 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옛 법을 폐기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여, 옛 법과 새로운 법을 절충하는 방향에서 개혁 사업의 원칙을 정하였다. 즉 '옛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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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조선 시대의 법전

會通)8. 육전조례 (六典條例)Ⅰ.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1. 조선의 건국조선 건국의 주체는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이다. 신진 사대부 세력의 형성은 고려말 공민왕의 개혁정치 ... 다. 짧게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길게는 고려 말부터 약 100년 간의 법률제정사업을 바탕으로 완성된 이 법전의 반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관료제를 밑 ... 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형전’의 자녀균분상속법, ‘호전’의 매매 및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대한 규정, ‘형전’의 민사적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 등은 중국법의 영향을 받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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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방의회로부터의 교육위원회 독립

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과 시·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권, 예·결산 의결권, 그리고 사용 ... 에야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7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 ... 회 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조교수 이상 제외)은 겸직할 수 없다.4. 교육위원회의 권한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 예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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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1999년 2월 8일(법률 제5934) 공포시행되어 동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며, 각각 지난 2001년 1월 29일 ... , 2003년 5월 29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기도 했으며, 총칙 남녀차별의 금지 전담기구 조사 등의 절차 보칙의 총 5장 39개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자세한 법조항은 교재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조사등의 절차제 23조 제 2항 위원회 → 여성부 제 25조 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신청에 따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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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서비스]행정서비스 개혁

여 시민에게 제공토록 개선하였으며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효과적인 감리 및 모니터링을 위해 2000. 7월 소액감리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리2처를 발족하였다. ... 절차와 방법 등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러므로 먼저 업무재설계를 통해 시정정보화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정 ... 를 토대로 각 분야별로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시민중심의One-stop체제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Ⅱ.BPR의 목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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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론] 지역자치론

인사, 지방재정 및 지방사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의결에 관한 사항 등에 중앙정부의 관여가 폭 넓게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재 ... 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제약성은 있으나 법률에 의해서만 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인정받? 그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잠에서 그 의의를 갖는 것이다. 둘째, 사법 ... 적 관여로서 자치단체의 업무처리 또는 지방공무원의 행위에 위법, 부정, 비위사실 등이 있을 때, 법률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시정, 처벌하는 사후적 관여를 의미한다. 이 방식은 법률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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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NGO 활동보고서

를 가지고 있다.2000년 1월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의를 ①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이면서, ②구성원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③종교전파?정당지지 ... 6개소 오픈, 인근 아파트 주민과 고양여성민우회 문제 제기? 12 고양 여성민우회 1차 숙박유흥업소 실태조사? 2000. 4 고양시 준농림지와 자연녹지 규제강화(조례개정)? 5 ... ? 6 매주 수요일 대책회의(주민대표, 고양여성민우회)? 6. 12 전교조, 학교주변 러브호텔 반대 집회(교육청앞)? 6. 13 시장 면담, 숙박업소 규제지침 제정 요구? 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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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영

경영화시책 추진절차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행정경영화 시책은 크게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factor)로서 행정인(actor)과 조직구조(structure) 및 행정환경 ... 과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화를 초래한다.2 행정규제 개혁정부가 1998년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1998년도에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 342건 ... 을 폐지하였고 전주시는 43건을 발굴, 정비하였다. 또한 1999년도에는 조례·규칙상의 규제를 일제 정비하였는 바 전라북도는 6,118건 중 3,809건인 62%(폐지 48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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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의 위헌 여부

권의 제한은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명령, 조례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또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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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미혼모 복지서비스의 이해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미혼모(未婚母)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뜻 ... -* 자료 :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시설 현황』 2002* 참고 : 부녀상담소 - 시도 조례에 의한 시설 및 시설면적이 8평 이상인 상담소간이부녀상담소 - 시설면적이 8평 미만인 상담소 ... 상담원, 종사자 등 미혼모 전문인력 양성이 요구된다.(1) 법 ? 제도적 측면1) 미혼모 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및 단일 법령의 제정미혼모는 현재 미혼모를 위한 복지법이 단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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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법규] 관광법규용어정리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8. 등록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 ... 으로서 행정기관이 법규에 의거하여 특정사건에 관해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10.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 ... 여 관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41. 국내 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42. 국외여행업국외를 여행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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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계&기업 세법

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이라 규정하였다(2조 2호). 국세기본법 자체도 강학상(講學上) 세법임은 물론이다.세법의 존재형식, 즉 법원(法源)은 헌법·법률·명령·조례·조약·국제법규며 ... 된 조세절차법,3) 조세에 관한 처분에 납세자가 불복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에 관한처벌을 규정한 조세처벌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세법학의 연혁세법학의 기원 ... 와 같은 해의 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제정은 세법학의 본격적인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1913년 2월의 연방헌법 개정 16조의 제정에 따라 같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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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제정 조례 안을 가결했다. 과거에도 일본의 영유권 시비는 끊이지 않고 발생 했지만 이제는 망언 수준이 아닌 법으로 독도를 편입 시키려 하고 있 ... 의 국제법적 해결 방법 모색1. 한일어업협정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여부2.UN헌장관련규정Ⅵ. 맺음말-참고문헌-Ⅰ.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상황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기어이 올해 3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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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기관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의회 제도: 우리 나라는 1949년 지방 지치법 제정이래 일관되게 명예직 지방의회 제도를 채택해 오고 있으며 현행 지방의회도 대의회 명예직원칙에 따라 ... 제35조). • 지방자치법상 필수적 의결사항 • 조례로 정하는 의결사항 • 재의 요구에 대한 재의결권(법 제19조, 제98조, 제159조) • 자율권․선거권 동의적 성격의 의결권 ... 한다. 회의 종류 및 절차 •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에서 8월중(단, 총선거가 있 는 해에는 9월에서 10월)에, 제2차 정례회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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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경찰권 발동의 한계

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권총(총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한 사용절차와 징계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총기사용을 꺼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 및 한계(1). 경찰권의 발동의 근거(법적 성격)국민의 권리ㆍ자유를 규제하는 경찰권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서 ... 만 발동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경찰권은 명령ㆍ조약ㆍ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서도 발동될 수 있다.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조치도 경찰권의 근거가 된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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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 에 별도의 결산위원회가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전체 결산에 대한 의결절차는 없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결산을 확정하고 회계책임을 지는데 재무부가 정부종합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 고 있다. 제도개선의 결과 예결특위는 조기에 구성되었지만, 실제활동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인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법정 의결기한에 쫓기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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