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절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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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절차" 검색결과 2,581-2,600 / 2,765건

[재무행정]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기능 강화방안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 에 별도의 결산위원회가 없으며 우리나라와 같은 정부전체 결산에 대한 의결절차는 없고 각 부처 자체적으로 결산을 확정하고 회계책임을 지는데 재무부가 정부종합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1월 ... 고 있다. 제도개선의 결과 예결특위는 조기에 구성되었지만, 실제활동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인 11월에 들어서야 시작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법정 의결기한에 쫓기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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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고 있다. 귀족원과 국왕의 권한에 비해 서민원의 다수당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2)의회입법의 성립절차①입법초안의 작성- 재무 ... 적으로잇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관할 지역의 통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할 광범한 권한를 가지고 있다2. 미국의 제정법미국의 제정법은 영국의 제정법과 여러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 다. 미국의 연방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 통상의 의회입법절차가 아닌 헌법개정절차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있고 제정법의 헌법 위반여부는 연방대법원이 최종판단 권한을 갖는다②미국의 정부형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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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ngo와 정부

의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했다.나. 비우호적 견제6월 항쟁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는 직선제에 의해 구성된 노태우 정권은 과거 정권 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 ... 적으로 만들었다. 둘째 현 정부의 시민단체 정책이 다. 현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 안정 화 시켰다.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 위원회들은 많은 경우 일년에 한두차례 의례적 회의를 하는 데 결정권한?실행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예를 들면 서울시 녹색시민 위원회의 경우에 설치 기능이 조례로 규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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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요약] 헌법정리

.종목.세율 납세의무자.과세물건.표준.절차(통설)(3)예외+-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지방세의 특례).지방세과세권:자치단체고유권.국가귀속설(통)-자치위임설+-조약에 의한 협정 ... .전통적 분류방법+- 존재형식:성문.불문+- 개정방법:경성.연성+- 제정주체:欽정.민정(민약).협약.국약2.새로운 분류방법(1)Wheare:+-연방국가.단일국가헌법.+-대통령제.의원 ... 법학):방법일원론.법단계설(헌법=근본규범)2.통합주의적 (R.Smend)3.결단주의적 (K.Schmidt)[헌법의 制定]1.헌법제정권력의 의의+- 체계화:Sieyes.제3신분인

리포트 | 57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02.10.08 | 수정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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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 시험공부-요약

)에서 용어공식화, 1938년 뉴질랜드 사회보장법 제정(1) 경제보장으로서의 사회보장? 각종 사회적 위기에 대한 보장으로, 위기 해소의 핵심이 경제적 보장? 제1차 세계대전 후 ... , 친척, 이웃. 사회적?문화적 관습과 규범. 절차상 비용 절약. 관료제 문제점 극복. 가난한 경우..5) 최근 사회보장 이슈-여성의 불공평성(가사노동?여성노동), 노인과 아동급여의 불 ... 년 노동자조례로 최초 통제→억압을 통한 구제. 이주의 자유 제한?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구호. 처벌위주의 가혹의 역사-유랑민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 →법과 질서의 유지. 사회

시험자료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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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

은 농노들이 도시에 머물게 되자 1349년 노동자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가능한 빈민에 대한 자선 금지■1531년, 노동력이 있는 빈민과 그렇지 않은 빈민을 구별하여 구걸 허가증 발급 ... 을 행할 수 있는 상태■민주모든 인간은 자기표현, 사생활, 의사결정,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가치■정의A.절차상의 정의는 법률에서 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B.실질 ... 에서 선구적으로 산업화를 경험하고, 세계에서 최초로 빈민법을 제정하였다.1)엘리자베스 빈민법과 사회적 맥락■1348~1349년, 흑사병으로 인구감소와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으로 많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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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환경분쟁과 해결방안

과는 행정기관이 신속, 간편한 절차에 의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원처리제도는 단순한 사실행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중립성의 보장도 없 ... 이나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절차이다. 또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거나 일정한 행정행위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이 ... 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알선·조정·재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화해로써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환경분쟁조정제도는 경제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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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분권화시대 지역경제 행정기능 제고방안에 대해서☆

로 통합 이관 시급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권한 위임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정비와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제정 필요- 지자체별 산업경제 특성에 맞는 기구. 인력 조정이 가능 ... 고 행정절차가 복잡하며, 개발수단이 중앙정부에 독점되어 있는 실정나. 경제 전문인력의 부족사회중추 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입 악순환으로 지역경제와 관련된 전문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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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국가와 시민통제

와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한 공식적 제도화된 참여로는 공람, 공청회, 위원회, 주민투표, 반상회 등이 있다.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 ... 는 1975년 내무부장관이 행정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통 반 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 1976년 5월 31일 최초로 반상회가 개최된 이래 도중에 약간 ... 의 변 심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시민이나 이해단체가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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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은 전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예산의 이체는 지방정부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간의 직무 권한이나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 등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2) 관리 기능일정액의 예산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성과, 즉 능률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데 주요 목표를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 절차에 적용되기는 하지 ...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의 획득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예산안을 작성하는 예산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2) 예산 편성의 절차(1) 예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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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댐의 공법과 환경에의 영향

assessment 조례)가 제정되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조례의 대상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조사할 내용이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저수시설의 건설에 있 ... 등의 생태계, 경관등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조사해서 자연환경보전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취수언은 비교적 대규모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많으므로 환경영향평가조례( 환경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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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세에 관하여

세(4개)2. 지방세의 특성1) 과세자주성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바, 탄력세율의 적용, 과표의 일정 적용비율의 고시, 과세면제조례의 제정 ... (1) 법인의 합병(법 §15)(가) 합병의 형태. 신설합병 : 갑법인 + 을법인 → 병 법인. 흡수합병 : 갑법인 + 을법인 → 갑법인 또는 을법인(나) 승계의 범위 및 절차. 피 ... 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한다. 법인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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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행정원론

한 정 교육조직의 효율성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도록 요구됨. - 교육 본질 손상 우려3. 합법성의 원리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 규칙 · 조례 등에 따라야 ... 는 견해. 의사결정 과정에 역점.교육행정은 계획된 절차에 따른 인간행위의 신장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조직의 상호관계를 학습 ... , Achilles의 12가지 구체적 개선 방법, Cuban이 제시한 4가지 학교개선 절차2) 실례를 통한 결론학교개선에 관한 연구도 학교 효과성의 연구만큼 희망적. - 공립학교는 개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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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필수헌법 객관식 문제

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될 수 있다.⑤ 법관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결정이 있으면 파면된다.문 26.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지방의회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를 제정 ... 다.②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 교도관은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할 수 없다.③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 헌법은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 통신의 감청에 대해 영장주의를 정하고 있다.④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불법감청으로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일지라도 징계절차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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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세법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면, 세법은 간단히 말해서 세금(조세)에 관한 법의 총칭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 라고 제정되어있다.세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①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그 중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 한 부분을 과세요건법이라 함 ... 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주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법 제6조에 의하여 파산자가 가진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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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1. 서론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장치를 통해 정신보건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영국에서는 1959년에, 미국에서는 1963년에 각각 정신보건법을 제정 ... 했고, 일본은 그보다 훨씬 앞선 1950년에 정신위생법 을 제정하여 정신보건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부터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 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신보건법제정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85년에야 처음으로 정부안으로 입법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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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 지역이기주의

는데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 불신 이 상존하고 있다.4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 여론수렴 등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결정의 민 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5 지역에 대한 적정 ... 강 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의사를 관철시켰고, 이 두 사건을 계 기로 국가사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발상이 나와 학자들과 언론 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앙 ... 시설의 원활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여 조성 면적 30만{{ m}^{2 }이상 폐기물 매립 시설, 1일 처리능력 300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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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찬반의견] 호주제에 관한 고찰 및 조원들의 견해

절차은호주와 가족이다. 호주는 이름 그대로 가(家)의 대표자이며 장(長)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원칙적으로 호주는 남계혈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언제나 가족원의 지위 ... 들의 호주. 부부와 성이 동일한 자녀를 한 호적에 편제하는 부부중심가족단위원리에 입각하고 있다.(호적법 제 6조)(2) 중국의 호구등기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후 새로운 호적법의 제정을 시도 ... 하여 1951년 ‘도시호구관리관행조례’를 공포하여 도시의 호적 관리 제도를 통일하였고, 1955년 국무원이 ‘상주호구등기제도 확립에 관한 지시’를 공포하여 전국에 통일된 호적 등기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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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인사관계 정책에 변화가 있는가?

단체장, 광역단체장)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다.그 후 지방 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 ... 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 ),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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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론] 스위스 정치에 대한 분석

의회는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의회 의원의 세비는 연방 예산에서 지급하고 전체주의회 의원의 세비는 각 주에서 지급한다.2. 의회의 입법 절차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에는 법률 ... 통치조직은 직접민주제인데 주민 전체가 모여 조례, 예산 , 회계, 공채발행 및 부동산 취득과 매각, 집행기관 구성원 임명 등 자치 문제에 관해 토의, 심의한다. 인구가 더욱 조밀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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