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지방의회로부터의 교육위원회 독립

최초 등록일
2001.11.28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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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1. 한국의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의의
2. 교육위원회의 성격
3. 교육위원회의 조직
4. 교육위원회의 권한
Ⅱ-2. 교육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1. 합의제 집행기관
2. 독립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
Ⅲ.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문제점
1.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2.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행정체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인가? 그간이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사실상 근대공교육제도가 일정 궤도에 오르고, 해당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가 권력의 문제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에서 비로소 가능했다. 즉, 민주주의적 정체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아울러 근대 공교육제도가 수립된 이후에야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논란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91년 3월 8일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7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한 많은 부문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크게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부터, 작게는 교육위원회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를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
Ⅱ-1. 한국의 교육위원회
지방의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에 교육위원회를 두어 그 지방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이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에서 지방교육행정조직은 교육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참고 자료

http://www. daum. net. 98'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재정확보 촉구, 교육자치 훼손 막아야..
교육부. 감사기간 단축 추진 교육안 반발
99' 시민단체. 교육위원회 낙서운동 안팎
http://kr. encycl. yahoo. com.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
http://kssea. or. kr./journal“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둘러싼 갈등 사례연구”
1996, 김용일 p.1 p.16
김향용 “교육위원회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1998,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pp.29-32, 90-91
신원향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1999, 광주 :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pp.49-54
정란 “교육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
1997, 서울 : 연세대 교육대학원 pp.21-23
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 보도자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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