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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찬반 호주제 판례 호주제 폐지 가부장제 가제도의 폐지 가족복지정책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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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존치" 검색결과 221-240 / 243건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규약'과 관련한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남녀차별과 관련해 호주제의 존치, 남아선호사상에 바탕한 태아 성감별과 관련하여 성비불 ... 는 가족국가, 파시즘사상의 관철을 위하여 도모되었다는 점에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Ⅱ.本論1. 憲法에 위배되는 호주제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 ... ,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戶主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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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이슈

(1) 호주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 ...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 ... 하는 호주제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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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호주제 존폐론에 관하여

는 문제이다. 오히려 이러한 호주제가 가정 내 올바른 미풍양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은 아닐까.4)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폐지론의 반박: 가정의 안정과 질서 ... 는데 이와 같이 호주 제도는 시대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가족관을 조장하고 있다. 오히려 호주제의 폐지는 동등한 부 부관계를 조성 ...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사회 안정에도 이바지한다.3. 호주제의 문제점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호주권이 약화되었으나 아직까지 호적이 호주 를 중심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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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법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모색해 보려 한다.우선 첫 번째로 세계 곳곳에서 존폐논쟁이 끊이지 않는 사형제도를 예로 들겠다. 사형제도의 존치 ... 제도 같은 인류 공통의 과제를 제외하고 우리 나라 안에서만 해도 많은 부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두 번째로 호주제를 살펴본다면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호주제는 자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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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론

다. 그러나 호주제를 비롯해 여성에게 불리한 내용이 여전히 우리의 법체계에 존재하고,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을 위한 부부공동재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내 여성 ... 도 많은 여성들이 간통죄의 존치를 바라는 이유이기도 하다. 간통죄 존폐여부 논의는 재판부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한다'고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 ... 듯이, 간통죄 규정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변화에 부합한 것인지에 대한 향후 실질적인 조사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통죄를 존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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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호주제도

은, 유림의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113)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114)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 ...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 ,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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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형법] 간통죄의 존폐론

. 합헌론자들의 주장2Ⅲ.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21. 의의22. 존치주장23. 폐지주장3Ⅳ. 다수 여성계의 입장41. 내용4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41. 다수의견(8인)42 ... 선택의 자유보다 가볍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개인의 선택권이 혼인제도의 보호보다 우선적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Ⅲ.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1. 의의여기에서는 위 ... 다. 일부 국가가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의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 간통죄를 다루어야 한다.위의 열거한 간통죄 존치주장은 법리상의 근거와 함께 실제적인 존치필요성으로 나타난다. 특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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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제]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 ... 므로써 가족공동체 형성시점부터 불평등한 관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본다.호주제도가 존치되므로써 생기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규정들은 국민의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 ... 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에는는 인간차별, 남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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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의 불평등조항과 새로운 호적제도에 대한 분석

을 극복하기 위하여 펼치고 있는 ‘부모 姓 함께 쓰기 운동’의 현주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호주제도’철폐문제는 국무회의가 ‘호주제 폐지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본격 ... 라고 본다. 문제는 호주제도를 가족단체적 구조로 존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주의적 구족 속에서 호주제도(호주제도가 변형된 유사한 제도까지) 자체를 폐기할 것인가 ... 는 국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여 공부에 기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증 ? 공시한다는 고유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호주제가 사라지면 관념상의 가와 호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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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족의 형태 - 동성애 가족과 동성동본 가족

는 것으로 바라보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호주제는 전통가족을 떠받치는 이념적 중심이 돼 왔다. 호주제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 까지 내려온 제도로서, 지금도 우리 국민의 정서에 완전 부합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제도의 존치를 바라고 있다. 이 제도는 그 생성·발전되어온 역사적 배경, 사회적 수용성, 입법목적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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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한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남녀차별과 관련해 호주제의 존치, 남아선호사상에 바탕한 태아 성감별과 관련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 친족상속법 이른바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남성우월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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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찬.반 이론에 대해

................................................... 32. 법률적으로 본 문제점 .................................................... 4IV. 호주제도 찬성론자의 주장1. 존치론자의 호주 ... .......................................... 92. 여성단체의 주장 및 호주제 폐지운동 경과 ........................... 93. 호주제도의 폐지 논거 ... 하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일본천황의 하부구조화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 가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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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에 대해서....

을 겸한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호적상의 가족단체'란 호적을 같이 하는 가족단체라는 뜻이니, 가족이나 건물로서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일본천황의 하부구조화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의 천황 ... 일본의 호주제가 조선의 호적과 관습법에 이식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전원의 결속과 통제가 요청되는 농업경제사회의 경제적 기반위에 유교의 도입으로 종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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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남녀차별적 법조항

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 ... 한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 ... 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1항,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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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호주제

···································18제 4 절 현행 호주제도의 내용 ·····························23제 3 장 호주제 존·폐론 ... ································26∼31제 1 절 존치론 ·······································26제 2 절 폐지 ... 된다.)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1997, 7면 이하; 김상용,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0, 법무부

리포트 | 4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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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가족 제도 변천과정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별 역할분담과 가족을 규범 하는 현생호주제도 등 여성의 사회적 평등에 장애되는 문제점에 개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따라서 우리사회에 호주제 ...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민법 제795조)(2) 호주의 승계순위1991년 민법 제 3차 개정에서는 기존의 가부장적인 호주제를 대폭 개선하고 남녀 평등 ... , 친족상속법론, pp. 93-94; 이근식·한봉희, 친족상속법, pp. 49-51; 곽동헌,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사법행정과 이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현실적인 측면과 이를 폐 같다.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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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성차별에 관한 레포트

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한 '인권상황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정부가 남녀차별과 관련해 호주제의 존치, 남아선호사상에 바탕 ... 은 민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안된다고 했다. 이는 아래의 호주제와 상통하는 문제라 할 수 있겠다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 ...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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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호주제와 동성동본불혼제는 보·혁세력의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인 타협을 한 결과, 호주제는 유지하는 대신 호주의 권리와 의무의 대부분은 폐지하고, 동성동본불혼제는 원래의 모습 ... 동본불혼제나 호주제도 등의 가부장적인 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는 근거로 우리 고유의 전통과 윤리 및 국민의 정서 등을 든다.5) 기세훈, 앞의 논문;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한 헌법 ... 참조.그렇다면 동성동본불혼제가 폐지되면 성윤리질서가 무너진다거나 호주제가 폐지되면 어른을 존경하는 미풍양속이 무너진다는 우려는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우려는 가족법의 기능을 오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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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호주제를 통한 기능분석의 절차와 내용

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2.주관적 성향: 선정된 항목이 발생된 동기나 목적=>호주제의 역사 - 민법 ... 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하로 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가부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 조사보고서를 조작함으로써 관습법을 통한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한 것이다.그러나 일본의 호주제가 조선의 호적과 관습법에 이식되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전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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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 간통죄 폐지에대한 찬반론

의 존치를 찬성하는 의견이 강하였다.간통죄 폐지론 반대론자의 의견기독여성의 눈/박정순(상도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팀장, 신광명교회)치사하지만 간통죄 아직까지는…“간통죄를 폐지하면 안 ... 적으로 간통죄 페지론 찬성자의 의견평등문화를 가꾸는 남성모임’의 1기 회원인 김대유(41·서문여중 교사)씨는 18년째 교단 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를 우선 순위 ... 로 꼽는 이유는?남성으로 태어났기에 호주제의 혜택을 보고 있긴 하지만, 아들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부모님은 내가 장남이지만 손자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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