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호주제를 통한 기능분석의 절차와 내용

최초 등록일
2002.05.07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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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를 통한 기능분석의 내용과 절차
1.대상 선정
2.주관적 성향
3.객관적 결과 분석
4.기능이 수행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분석
5.기능적 대안 검토

본문내용

1.대상 선정: 기능 분석의 대상이 무엇인가 선정함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ꡐ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ꡑ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 차별 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악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이다.

2.주관적 성향: 선정된 항목이 발생된 동기나 목적
=>호주제의 역사 -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家)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잇다. 그 당시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 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 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린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개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 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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