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이슈

목차

(1) 호주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
(2) 호주제를 폐지 할 수 없는 이유
(3) 고교 평준화를 찬성하는 이유
(4) 고교 평준화 폐지해야 할 이유
(5)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6) 스크린 쿼터제를 경제 논리와 문화 논리로 설명하시오.
(7) 현재 교육부의 조기 유학에 관한 규정
(8) 출자총액제한이란

본문내용

(1) 호주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
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제36조). 그러나
가족법에는 지난 44년간 줄기차게 벌여온 개정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차별, 남녀차별 적인 요소가 남아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호주제'인 것이다.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제도인 것이다.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민법제984조)
이것은 합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다. 즉 아들선호사상을 부채질하고 남성우월을 상징적으로 내세움으로써 명백히 헌법의 양성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