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목차

1.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의 순기능
3. 호주제도의 역기능
4. 호주제도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호주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이유를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
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
에는는 인간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문제가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해서 가
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전통적 가족관계와 마
찬가지로 권위적이고 종적인 것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남성위주로 호주를 계승하
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 이희봉, 일신사, 1976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용, 법무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