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 호주제도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최초 등록일
2001.12.03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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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도의 문제점
2. 호주제도의 순기능
3. 호주제도의 역기능
4. 호주제도에 관한 찬성·반대 의견

본문내용

호주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호주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 이유를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호주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위배된다. 혼인과 가
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
에는는 인간차별, 남녀차별적인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또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호주제는 문제가 있다. 호주제는 호주를 정해서 가
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전통적 가족관계와 마
찬가지로 권위적이고 종적인 것으로 유지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남성위주로 호주를 계승하
게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 이희봉, 일신사, 1976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김상용,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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