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

소개

공소시효제도에관한 보고서입니다.
존치 및 폐지의 논거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공 소 ‥‥‥‥‥‥‥‥‥‥‥‥‥‥‥‥ 1

Ⅱ. 공소시효의 의의 ‥‥‥‥‥‥‥‥‥‥‥‥ 1
1. 개 념
2. 존재이유

Ⅲ. 공소시효의 본질론 ‥‥‥‥‥‥‥‥‥‥‥ 1
1. 소송법설
2. 실체법설
3. 경합설
4. 소결

Ⅳ. 공소시효기간 ‥‥‥‥‥‥‥‥‥‥‥‥‥‥ 2
1. 시효기간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3. 공소시효의 계산방법

Ⅴ. 공소시효의 정지‥‥‥‥‥‥‥‥‥‥‥‥‥ 4
1. 의 의
2. 시효정지사유
3. 효력범위

Ⅵ. 공소시효의 완성 ‥‥‥‥‥‥‥‥‥‥‥‥‥ 5
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 시효완성의 효과
3. 시효의 배제

Ⅶ. 공소시효 찬성에 대한 의견 ‥‥‥‥‥‥‥‥ 6

Ⅷ.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 6
1.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2. 공소시효배제 입법방안
3.공소시효의 정지조항의 개정

Ⅸ. 결 ‥‥‥‥‥‥‥‥‥‥‥‥‥‥‥‥‥‥‥ 10

Ⅹ.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Ⅰ. 公 訴
◎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는 수가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하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다.


Ⅱ. 公訴時效의 意義

1. 槪 念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소법 제249조). 형사시효에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다. 앙자 모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태를 유지 ․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가 된다.

2. 存在理由
◎ 공소시효제도를 둔 취지는 ① 범행후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이미 심각하게 어렵게 되고, ②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상당부분 회복되어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데 있다. 즉 범행후 오랜 시간이 흘러 형사절차가 추구하는 목표(범죄발견과 범죄자처벌을 통한 법질서회복)가 이미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위태로워진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권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시효제도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배종대 저 [형사소송법]
· 이상두 저 [형사소송법]
· 임동규 저 [형사소송법 제4판]
· 배종대 저 [형사정책]
· 신동운 저 [형법총론]
· 하태영.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연구보고서.
· 이아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표배제와 소급효에 대한 연구, 2006, 대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경.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2000,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