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

최초 등록일
2007.06.10
최종 저작일
2007.01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jys** 58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공소시효제도에관한 보고서입니다.
존치 및 폐지의 논거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목 차】
Ⅰ. 공 소 ‥‥‥‥‥‥‥‥‥‥‥‥‥‥‥‥ 1

Ⅱ. 공소시효의 의의 ‥‥‥‥‥‥‥‥‥‥‥‥ 1
1. 개 념
2. 존재이유

Ⅲ. 공소시효의 본질론 ‥‥‥‥‥‥‥‥‥‥‥ 1
1. 소송법설
2. 실체법설
3. 경합설
4. 소결

Ⅳ. 공소시효기간 ‥‥‥‥‥‥‥‥‥‥‥‥‥‥ 2
1. 시효기간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3. 공소시효의 계산방법

Ⅴ. 공소시효의 정지‥‥‥‥‥‥‥‥‥‥‥‥‥ 4
1. 의 의
2. 시효정지사유
3. 효력범위

Ⅵ. 공소시효의 완성 ‥‥‥‥‥‥‥‥‥‥‥‥‥ 5
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 시효완성의 효과
3. 시효의 배제

Ⅶ. 공소시효 찬성에 대한 의견 ‥‥‥‥‥‥‥‥ 6

Ⅷ.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 6
1. 공소시효기간의 연장
2. 공소시효배제 입법방안
3.공소시효의 정지조항의 개정

Ⅸ. 결 ‥‥‥‥‥‥‥‥‥‥‥‥‥‥‥‥‥‥‥ 10

Ⅹ. 참고문헌 ‥‥‥‥‥‥‥‥‥‥‥‥‥‥‥‥ 10

본문내용

Ⅰ. 公 訴
◎ 공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검사는 수가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고 피의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를 기소하고도 한다. 공소제기의 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한 형사사건에 관한 심판을 할 수 없다.


Ⅱ. 公訴時效의 意義

1. 槪 念
◎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에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그 범죄에 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소법 제249조). 형사시효에는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가 있다. 앙자 모두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사실상태를 유지 ․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형의 시효는 확정판결 후에 형벌권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법상의 제도인 반면,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형법 제77조), 공소시효의 완성은 면소판결사유(제326조)가 된다.

2. 存在理由
◎ 공소시효제도를 둔 취지는 ① 범행후 시간이 오래 흐를수록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이미 심각하게 어렵게 되고, ②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오랜 시간의 경과로 상당부분 회복되어 처벌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데 있다. 즉 범행후 오랜 시간이 흘러 형사절차가 추구하는 목표(범죄발견과 범죄자처벌을 통한 법질서회복)가 이미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도 현저하게 위태로워진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본권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공소시효제도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 자료

배종대 저 [형사소송법]
이상두 저 [형사소송법]
임동규 저 [형사소송법 제4판]
배종대 저 [형사정책]
신동운 저 [형법총론]
하태영.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연구보고서.
이아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표배제와 소급효에 대한 연구, 2006, 대진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경. 식민지시대 반민족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리 :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2000,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jys**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5
ㆍ전체 판매량
152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교호신문사례와 거증책임의 사례, 유죄입증과 공소시효 6페이지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1항의 5에서 그 공소시효를 5년으로 ... 형사소송법 (사례연구과제) 개요 사례1. 교호신문 사례2. 가. 거증 ... 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①). 이와 같이 증인을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굥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4페이지
      ,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 ,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 파워포인트파일 형사소송법,수사의 개념,수사행위,수사종결,기소심사,공소제기,불기소 23페이지
      형사소송 第五 节 刑事诉讼程序 一 . 입 안 二 . 수사 ( 一 ... ) 기소심사 ( 二 ) 공소제기 ( 三 ) 불기소 목차 형사 소송 ... . 기소 ( 三 ) 불기 소 민사소송법 第五节 民事诉讼程序 一 . 보통절차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4페이지
      형사소송법공소시효 제도에 대하여 I. 서설 1. 의의 공소시효 ... 제1항). (2) 의제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2항은 공소가 제기된 ... 없게 된다. 2. 면소판결 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 형사소송법
    • 워드파일 공소시효에 대해 반대입장 9페이지
      시효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제3항)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 소송조건의 흠결(欠缺)을 이유로 면소(免訴) 판결을 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 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
    • 한글파일 형사소송법 - 공소제기 기본원칙과 절차 2페이지
      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로 형벌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 전에 형사소추권의 소멸로 형벌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의 본질에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로
    • 한글파일 공소시효에 대한 찬반론 6페이지
      형사소추권을 소멸케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이다. 그리고 형의 시효 ...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형소 249조). 형사시효에는 형의 시효공소시효 ...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이것은 우리 형사소송법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공소시효제도폐지에 관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