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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검색결과 201-220 / 17,569건

  • 우리나라와 미국의 해사제조물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for the Maritime Product Liability between ROK and USA)
    한국해사법학회 김진권
    Non-Ai HUMAN
    | 논문 | 26페이지 | 6,400원 | 등록일 2016.04.01 | 수정일 2023.04.05
  • [경영학원론] 제조책임법과 서비스 보증
    제조책임법과 서비스 보증INDEX 제조책임법 국내외 PL 법 현황 PL 법의 의의 PL 법이 미치는 영향 PL 법에 대한 대비 서비스 보증 서비스 회복 외국소비자피해 구제 ... 제도 기업대응방안1 제조책임제조책임 (PL 법 ) Product Liability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 판매자 등 그 제조물 ... 의 제조 ·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1)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2)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Non-Ai HUMAN
    | 리포트 | 4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0
  • [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미,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2,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3 분석Ⅰ. 개요Ⅱ. 제조물 ... 책임법(PL법)의 의미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질의응답 사례11. 새로 시행될 PL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3. PL법의 제정이 왜 ... 필요합니까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3
  • 제조책임에 대한 레포트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 ... 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2. 제조물책임(PL)법의 목적-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이 법의 대상이 아님. 농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제조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순히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3
  • 제조책임법의 정의와 기능,종류,사례 및 해결방안
    ..PAGE:1제조책임법..PAGE:2*CONTENTS| 제조책임법 |3나아가야 할 방향 및 해결방안4출처5제조책임법의 정의1(1) 제조책임법의 기능(2) 제조물 ... 책임법 상 결함 종류2제조책임법 사례..PAGE:3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생산, 유통, 판매 등일련의 과정에 참여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소비자보호제 ... 도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제조책임법이란?| 제조
    Non-Ai HUMAN
    | 리포트 | 3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1.22
  • 외식업계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조사 리포트
    REPORT외식업계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조사 리포트* 과 목 :* 교수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제출일 :< 목차 >Ⅰ. 패스트푸드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제조물 ... 책임법1) 롯데리아2) KFC와 버거킹3) 맥도날드4) 파파이스5) 빕스Ⅱ. 단체급식업계의 제조물책임법1) 아워홈2) 삼성 에버랜드 유통사업부3) 신세계 푸드 시스템4) CJ 푸드 ... 시스템5) 한화국토개발6) 아라코Ⅲ. 참고 문헌Ⅰ. 패스트푸드와 패밀리 레스토랑의 제조물책임법1) 롯데리아2004년 5월부터 제조물책임 전문 컨설팅업체와 제휴하여 PLMS구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3,500원 | 등록일 2013.07.17
  • 제조책임의 사례및 내용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PL법의 내용과 사례제조책임법(Product Liability)의 정의와 목적제조책임(Product Liability)을 문자 ... 그대로 번역하면 “제품책임”또는 “생산물책임”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한다. ‘제조책임’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 ... 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적, 경제적 손실(그 제품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제3자도 포함)을 입혔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을 말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15
  •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체계 (product liability)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1. 청구의 종류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자, 부품제조업자, 배급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 소매업자 등이 판매한 제품의 결함 ... 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상의 법이다. 미국에서 제조물책임법은 하나의 성문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주마다 법규와 판례가 다르다. 예를 들 ... 법체계는 아래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유사하며 또한 제 3 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06.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제조물책임과 자동차급발진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전환목차Ⅰ.서론1.의의및 문제제기Ⅱ.본론1.하자의 개념2.제조물책임에서 주체3.제조물책임에서 판단기준4.입증책임분배5.자동차급발진 사례Ⅲ. 결론1.정보 ... 청구권2.집단소송제도의 도입3.재판외 분쟁처리제도의 정비4.사견Ⅰ.서론1. 의의 및 문제제기제조책임에서 입증 책임 문제가 제기 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민법 ... 750조에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 즉 채권자가 손해의 입증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단순한 제조물이나 손해의 규정이 명확한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할수 있으나 현대사회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5 | 수정일 2022.05.18
  • 제조책임법과 인증제도
    을 맡고 있다.현재 카자흐스탄(GOST-K), 우즈베키스탄(GOST-U), 베라루시(GOST-B), 몰다비아(GOST-M) 등에서 GOST 인증이 요구되고 있다.제조책임제조물 ... 책임법 [법률 제6109호 신규제정 2000.1.12]제1조 (목적)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 ... 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조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5
  •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목 차Ⅰ. 서론배경과 목적Ⅱ. 본론1.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필요성2. 제조물의 정의와 제조물결함3.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 ... 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다.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 즉 제조되고 가공된 물품의 결함 ... 때문에 소비자가 인적 또는 물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체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존재하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09
  •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법(2007. 7월 시행) 주요내용★제조물책임법이란?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타인(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 공급 ... 또는 판매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추진배경-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보호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피해구제 ... 원활화, 제품 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부동산에 부합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26
  •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중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동향,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조직구성,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제고 방안 분석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중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동향,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조직구성,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제고 방안 분석Ⅰ ... . 서론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중요성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동향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조직구성1. 종합안전대책위원회2. 제품안전대책위원회 ... 3. 피해구제대책위원회Ⅴ.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제고 방안Ⅵ.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9
  • [기업 PL법]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배경,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지원,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실적,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경영방침 분석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배경,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지원,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실적,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경영방침 분석Ⅰ. 서론Ⅱ ... .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배경1. PL법의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2. 최고 경영자의 PL에 대한 관심3. PL소송 경험유무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지원1. 업종 ...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3.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1) 사업내용2) 지원대상3) 소요예산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실적1.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2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 품질보증 혁신활동과 제조물책임법의 사례.
    /7주제:품질보증 혁신활동과제조물책임법의 사례품질보증 혁신활동과 제조물책임법의 사례- 목 차 -Ⅰ. 서론Ⅱ. 기업의 품질경영 혁신활동(품질분임제, 6시그마, 싱글 PPM, 제조물 ... 책임법)Ⅲ. 사례 :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물책임법Ⅳ. 결론담당교수길종구 교수님소속관광레저경영학전공 4학년(학번 : 2005212690)제출자장 정 수제출일자2012. 11. 08Ⅰ ... 혁신활동들이 최고경영자와 작업자들의 정확한 숙지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Ⅱ. 기업의 품질경영 혁신활동(품질분임제, 6시그마, 싱글 PPM, 제조물책임법)1. 품질분임조품질분임조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9
  • [기업 PL법]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필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현황,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사원의식,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 과제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필요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현황,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사원의식, 향후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과제 분석Ⅰ ... . 서론Ⅱ.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필요성Ⅲ.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현황Ⅳ. 기업 PL법(제조물책임법)대응의 사원의식1. 관리자교육2. 사원교육Ⅴ. 향후 기업 PL법 ... (제조물책임법)대응의 과제1.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1) 목적2) 기관별 역할2.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1) 목적2) 기능3) 구성3. PL 대책팀(T/F) 설치1) 목적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5
  • 제조책임법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공청회1제조물책임법의 탄생배경제정 배경산업화에 따른 생산과 소비구조가 분산되어 유통구조가 복잡,다양화됨소비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 ... 주의 원칙 확대제조책임법을 입법,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제품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대두2제조책임법이란?제품 ... 의 결함 또는 부족한 안전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인적,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 제품의 공 급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제도제조책임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18
  • [법학]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Ⅰ. 종전의 이론구성Ⅱ.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Ⅲ. 제조물책임의 요건1. 배상책임자(1) 제조업자(2) 수입업자(3) 표시상의 제조업자(4) 공급한 자2. 제조물의 범위 ... (적용대상)3. 제조물의 결함(1) 의의 및 성질(2) 유형ⅰ) 제조상의 결함ⅱ) 설계상의 결함ⅲ) 표시상의 결함4. 확대손해의 발생Ⅳ. 배상책임자의 면책1. 면책사유(1) 제조 ... 의 설 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4호)2. 면책의 제한Ⅴ. 제조물책임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1. 입증책임2. 연대책임3. 면책특약의 제한4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 불만처리 및 제조물책임규정(표준안)
    회사명판 매표 준 번 호B-05-01제조업무 규정****.**.**개 정 일 자****.**.**불만 처리 및 제조책임 규정개 정 번 호N페 이 지1/1개정번호제 개정일자개 ... 은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하여 수요자로부터 접수된 불만(클레임)의 처리 및 제조책임에 대하여 적용한다.2. 목 적불만처리를 신속하게 행하고 제조책임을 다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 ... 및 제조책임에 대한 승인3.1.2 사내 불만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승인3.2 임원3.2.1 불만의 처리 및 제조책임에 대한 검토3.2.2 사내 불만 시정 및 예방조치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7
  • 제조물책임법(PL법)
    - 목 차 -1. 서론????????????????????????1(1)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1(2) 제조물책임법(PL법 ... )의 적용범위?????????????????????? 1① 제조상의 결함② 설계상의 결함③ 표시상의 결함④ 포괄적 결함(3)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 Product Liability ... Prevention)?????????? 2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 Product Liability Defence)2. 본론????????????????????????3(1) 국내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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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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