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목차

Ⅰ. 서론
배경과 목적

Ⅱ. 본론
1.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필요성
2. 제조물의 정의와 제조물결함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배경과 목적

몇 년 전 미국에서 발생한 토요타 자동차 리콜 사건을 돌이켜보면 제조물 결함시 기업에게는 존·폐위기가 발생할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기업의 위기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제조물책임법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이다.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 즉 제조되고 가공된 물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인적 또는 물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체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존재하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인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원인이 무엇이든 일정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함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영미법상의 '엄격책임주의'와 그 뜻을 같이한다

<중 략>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의적인 행위, 약정(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비용,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비용, 전쟁·변란·폭동·노동쟁의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티끌·먼지·석면·분진·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전자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 『국제무역보험론』, 두남, 2011
곽봉환, 『국제무역보험론』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제조물책임(PL)과 피해보상 가이드”
전영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9집,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