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최초 등록일
2007.10.26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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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조물책임법(2007. 7월 시행) 주요내용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책임법 추진배경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 제조물책임법 도입이 미치는 영향
★적용책임법리의 변화
★파급효과

@ 제조물책임관련 위험 및 적용 보험상품
★생산물위험관련 보험상품
★생산물위험관련 기업의 클레임 유형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2007. 7월 시행) 주요내용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타인(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조, 공급 또는 판매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 추진배경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피해자보호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 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강화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책임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포함)
-원재료·부품·완성품 제조자, 제조물을 수입한 자
*손해배상 책임주체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 공급자(유통업자)
*손해배상 범위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손해
-제품 공급 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면책사유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의 설계, 제작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소멸시효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손해 및 재물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 임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손해배상금 및 방어(소송)비용
생산물회수비용보험
생산물의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의 회수조치로 인한 피보험자의 각종 재 정적 손실
-수리,교체비용/회수를 위한 비용손해/ 이미지회복비용 등
생산물보증책임보험
생산물의 품질불량/결함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 등의 재정적 손실
-제거, 수리, 교체비용/ 사용손실(선택담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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