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

최초 등록일
2001.07.02
최종 저작일
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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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시법의 개념
2 한시법 문제의 초점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
4 비판

본문내용

1) 협의의 한시법 (다수설)
미리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법률이다. 단 유효기간은 반드시 법률 제정자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해지기만 하면 충분하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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