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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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편법증여 회사법 판례 형법 판례 형법총론 정리본 부동산 이중매매 재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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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검색결과 201-220 / 1,106건

[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Ⅰ.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정도1. 배임죄의 본질가. 학설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권한남용설, 배신설 그리고 사무관리설 등의 견해가 있다.1) 권한남용설권한남용설은 배임죄 ... 행위에 제한되며,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물론 순수한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학설은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 ... 으나 배임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이 학설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침해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배임은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횡령은 사실행위로 인하여 성립

Non-Ai HUMAN
|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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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배임죄

Ⅰ. 序1. 意義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 수설의 견해이다.2. 本質배임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대외관계에서 신임관계를 위배하는 행위, 즉 법적대리권의 남용행위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권한남용설 과 본인에 대한 신임관계 ... 의 위배 즉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내부관계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고 있는 배신설 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배신설의 입장이다.Ⅲ. 單純背任罪1. 意義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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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의 죄

舊형법에서는 배임죄를 기망을 수반하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기·공갈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이라는 目的的 요소를 요구, 그러나 현생 형법 ... 에서는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고 배임죄와 같은 장에 규정, 이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됨, 이 문제는 배임죄의 본질 파악에 의하 ... 여 양죄의 구별 및 성립 범위에 차이가 생김, 그러나 양죄는 모두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와의 내부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財産取得罪에 공통점이 있다. 단, 이 경우 다음의 학설에 의하여 그 내부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19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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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횡령죄와 배임죄)

≪목 차≫1. 횡령죄(1) 주체(보관자)(2) 행위의 객체(3) 행위(횡령행위 또는 반환의 거부행위)(4) 주관적 구성요건■ 관련조문2. 배임죄(1) 주체(2) 행위(3) 주관 ... 적 구성 요건■ 관련조문3.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1)업무상 횡령·배임과 횡령·배임(2)업무(3)주관적 요건■ 관련조문4. 배임수증재죄(1)배임수재죄(2)배임증재죄■ 관련 ... 조문5. 점유이탈물횡령죄(1)주체(2)행위의 객체(3)행위(4)주관적 구성요건 -■ 관련조문§횡령죄와 배임죄의 비교 :사례를 중심으로1. 횡령죄※ 의의 (위탁에 의한 신임관계에 기초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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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 배임죄 》Ⅰ. 序說91. 의의와 보호법익9(1) 의의9(2) 보호법익92. 배임죄의 본질9(1) 권한남용설9(2) 배신설103. 구성요건의 체계10Ⅱ. 단순 배임죄(제355조 2항 ... 저당과 배임죄13(1) 이중매매13(2) 이중저당135. 처벌14Ⅲ. 기타 범죄유형141. 업무상 배임죄(제356조)14(1) 의의 및 성격14(2) 구성요건14(3) 처벌142 ... . 배임수증죄(제357조)14(1) 의의14(2) 배임수재죄15(3) 배임증재죄15{횡령의 죄Ⅰ. 序說1. 횡령죄의 의의와 보호법익(1) 의의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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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case 문제(횡령죄와 배임죄)

A는 300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B의 부동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고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변제받았을 때 위 부동산을 B에게 넘겨주기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변제기가 경과해도 B가 원금등을 변제하지 않으므로 B의 부동산을 C에게 임의로 팔아버렸다. A..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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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고찰

문제4. 주관적 구성요건Ⅲ. 공 범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의 죄』Ⅰ. 서설(1)의의(2)배임죄의 본질Ⅱ. 구성요건1. 주체(1) 사무처리의 근거(2) 사무처리의 내용(3 ... 에 대한 형사책임4. 악의의 후매수인의 형사책임◆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횡령의죄』제355조 (횡령,배임) 1 타인의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 담보와 매도담보가 있다.ㄴ 양도담보의 경우 : 피담보권자가 소유자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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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각론] 횡령죄 및 배임죄에 대한 정의와 분석

★횡령의 죄★Ⅰ. 서론1. 의의(1) 개념->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2) 배임죄와 구별1같은점 ... :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갖는다.2차이점: 횡령죄는 개개의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초로 한 재물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 사자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학설 :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실체적 경합*판례 :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배임의 죄★Ⅰ. 서론1. 의의-> 배임의 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

Non-Ai HUMAN
|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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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다.Ⅱ. 횡령죄와 배임죄를 비교하시오.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범죄이다. 형법은 '제355조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 REPORT- 형법각론 Ⅱ-Ⅰ. 사기죄와 공갈죄를 비교하시오.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 성립 ... 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일반인이 착오에 빠질 정도면 족하다. 다만 거래상의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기망은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두 번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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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재산에 대한 죄 A+정리 리포트

배신죄타인의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횡령죄, 배임죄사후범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장물죄2.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의사개념범죄영득죄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절도, 강도 ... 죄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재물+이득재물 및 재산상 이익 모두 객체인 범죄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배임수재죄II. 재산죄의 객체제346조【동력】 본 ...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판 2002.6.14. 2001도3534)I. 타인 재산관리의 대행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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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업무상횡령 반성문(탄원문,탄원서,횡령 선처호소문)

[재산죄 반성문]횡령,배임 반성문#횡령죄 반성문, 횡령죄 선처호소문, 횡령죄 탄원서, 배임죄 탄원문, 횡령배임 탄원서, 업무상횡령 반성문, 업무상횡령 탄원문,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 , 배임죄 초범, 배임 경찰조사, 배임 형량, 재산범죄 반성문, 재산죄 형량, 업무상횡령 선처? 반성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최종 형량 ... 을 정할 때 피의자, 피고인이 뉘우치는 지를 고려하게 되어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면 빨리 죄를 인정하고, 대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달라고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반성문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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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회사 재산은 1인 주주의 재산인가(목차) 1인주주의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여부(관련법규) 관련법규를 살펴보았을 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 ... 자가 임무 위배하여 손해 발생 시 횡령죄로 처벌받고,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처리 하는 업무자가 임무위배 하여 손해발생 시 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이 있다.(학설) 학설 ... 이므로 대표이사의 임무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 상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부정설은 1인회사와 1인주주는 같은 인격체이고, 1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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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예외 연구, 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배임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이론적 논의 -부동산 이중매도 쟁점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살인죄의 구별을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법인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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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연구 논문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싶었습니다.저는 경희대 대학원 법학 전공에서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연구 ... 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제법상 보상적 분리 독립에 관한 소고 연구,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과 유형에 대한 고찰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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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아서 연구 OO 숫자 자체가 많이 집계되지 않아서 서울 내의 좋은 대학원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3. 학문적 지향저는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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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상 사기죄 규정 해석 및 적용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계 ― 사기죄의 제한해석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fraud regulations under our criminal law — Based 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fraud charges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안정빈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0 | 수정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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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책임

에 문제가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횡령죄의 성부형식주의상 동기의 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을 타인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배임죄의 성부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 을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의 착수시기에 대해 제2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때가 배임죄의 착수시기가 된다.법인의 범죄능력법인이 처리 ... 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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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이중양도에 대한 분석

책임을,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매도인은 이 행위로 인해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에 대한 배임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부동산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 , 공소외5와 계약을 했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자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것이다.판결요지이 판례에서 판결 요지는 이중양도를 진행한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 ... 하는지 여부였다. 배임죄란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이 있는 당사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경우 성립한다. 이 판례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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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식일 경우 문제번호 표기 후 답안 작성?과제물유형:공통형?과제명:*약술형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 ... . (40점)목차문제 1 상해와 폭행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문제 2. 배임죄의 주체1. 배임죄의 구성요건2.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서술형1. 수뢰죄2. 사전수뢰죄3 ... 하는 상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문제 2. 배임죄의 주체2. 배임죄의 구성요건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의 임무에 위배

Non-Ai HUMAN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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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횡령죄 성립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도13444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Korea Supreme Court Decision(Case no. 2013Do13444) that ruled university president’s making overpayment contract as an embezzlement)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강수진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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