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소개글

*약술형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서술형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40점)

목차

Ⅰ. 문제 1 상해와 폭행
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Ⅱ. 문제 2. 배임죄의 주체
1. 배임죄의 구성요건
2.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Ⅲ. 서술형
1. 수뢰죄
2. 사전수뢰죄
3. 제3자뇌물공여죄
4. 수뢰후부정처사죄
5. 부정처사후수뢰죄
6. 사후수뢰죄
7. 알선수뢰죄
8. 증뢰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상해와 폭행
1.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1) 보호법익
폭행죄와 상해죄는 보호하는 법익에 차이가 있다.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 내지 신체의 안전인 데 반해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이다.

(2) 폭행과 상해의 개념
1) 폭행의 개념
폭행죄에서 말하는 ‘신체의 건강’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인 ‘폭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오관에 직/간접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 일체를 말한다. 유기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는 것은 반드시 역학적인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따위를 생각하기 쉬운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의 행사에는 이러한 역학적인 작용 이외에도 화학적 작용-예를 들어 심한 소음을 유발하여 고통을 주는 경우, 폭언을 수 차례 반복하는 경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 등-, 생리적 작용-마취약을 사용하는 경우-, 에네르기 작용-빛이나 열, 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유형력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여야 한다. 단순히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러한 행위를 목도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협박죄에는 해당할지언정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아니다.

2) 상해의 개념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생리적기능훼손설이 대립하고 있다.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은 상해죄와 폭행죄는 둘 다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폭행죄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는 것임에 반해서 상해죄는 어떠한 행위로 인한 침해의 결과를 범죄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법제처, 뉴스/소식, 보도자료, 폭행·상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궁금한 생생한 법령정보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령 서비스 추가
대법원 2009.2.26.2008도11722
e대한경제, 오명석, 2010.8.16.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위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
대법원 2002.5.10. 2000도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