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의 죄

최초 등록일: 19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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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형법에서는 배임죄를 기망을 수반하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기·공갈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目的的 요소를 요구, 그러나 현생 형법에서는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고 배임죄와 같은 장에 규정, 이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됨, 이 문제는 배임죄의 본질 파악에 의하여 양죄의 구별 및 성립 범위에 차이가 생김, 그러나 양죄는 모두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와의 내부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財産取得罪에 공통점이 있다. 단, 이 경우 다음의 학설에 의하여 그 내부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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