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의 죄

최초 등록일
1999.11.14
최종 저작일
1999.11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무료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목차

1. 橫領罪와 背任罪의 關係
2. 背任罪의 本質


본문내용

舊형법에서는 배임죄를 기망을 수반하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기·공갈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目的的 요소를 요구, 그러나 현생 형법에서는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고 배임죄와 같은 장에 규정, 이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됨, 이 문제는 배임죄의 본질 파악에 의하여 양죄의 구별 및 성립 범위에 차이가 생김, 그러나 양죄는 모두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와의 내부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財産取得罪에 공통점이 있다. 단, 이 경우 다음의 학설에 의하여 그 내부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4)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o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 - 공갈,사기,강도,절도,횡령,배임,장물,손괴 - 7쪽 7페이지
    있어서, 배임횡령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 횡령배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 따라서 횡령가 성립하는 한, 배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 한글파일 형법각론 5페이지
    횡령배임를 비교해보자. ... 횡령배임의 공통점은 첫 번째, 본질이 같다. ... 횡령배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 워드파일 사기, 횡령, 배임의 개념정리 6페이지
    배임횡령의 차이 통설과 판례인 배신설에 의해, 배임횡령가 공통되고 ... 횡령배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 ... 횡령배임에 비해 주체도 제한되어 있는데 횡령의 주체 : 타인의 재물을
  • 워드파일 [1인회사와 배임] 9페이지
    그러나 사기, 횡령과 달리 배임는 이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 업무상 횡령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2. ... 업무상 배임횡령 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를 겸하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 한글파일 [경영학과] 기업법 1인 주식회사의 자기거래 및 횡령 성립여부에 대한 사견 4페이지
    따라서 1인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횡령배임가 성립되지 ... 우선, 횡령는 타인에게 재물을 맡겼는데 타인이 재물을 쓴 경우이고, 배임는 ... 현재 다소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 1인주주의 업무상 횡령, 배임 성립여부에
  • 한글파일 (형법)재산에 대한 A+정리 리포트 16페이지
    , 횡령, 장물, 손괴 이득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범 배임 ...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 취득 사기, 공갈 배신 타인의 신뢰를 위반하는 재산 취득 횡령,
  • 한글파일 형법 - 횡령 1페이지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의 객체가 될 뿐이다. ...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로 ... 친족간에 단순횡령·업무상횡령·점유이탈물횡령를 진 경우에는, 그 형을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초대이벤트 - 뮤지컬 모짜르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 르네셀 화장품
  • 초대이벤트 - 운빨로맨스
횡령·배임의 죄
이벤트1 이벤트2 이벤트3 오늘하루보지 않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