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840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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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840조" 검색결과 201-220 / 5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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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 (이혼가족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사와 관련된 조항은 민법 제 837조와 제 909조 제 4항이다. 제 837조의 이혼자의 양육책임 제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 ... 에서도 면접교섭권(민법 제 837조의 제 2항)을 규정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부모 모두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 ... 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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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

에 해당되지 않고 이혼원인이 될 뿐입니다(「민법」 제840조).4) 혼인 신고의 절차-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 ... 에합니다(「민법」 제769조).- 위 제1호의 경우와 결혼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결혼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결혼 ... 이 무효로 되며, 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결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16조제1호 및 제817조).(4) 중혼이 아닐 것- 배우자가 있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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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내아내의 모든것의 법적 논점 파악 및 의견개진

에 따른 상황별 논점 해결1.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한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현 단독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A)3-2. 연정인 단독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B)Ⅱ. 민법에 따른 상황별 논점 해결1, 법률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2. A 재판 ... 하려 하고 이에 두현이 합의하지 않을 때 이혼은 성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현행 민법을 적용시킬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재판상 이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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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생활법률사례1-A가 B와 이혼하고 D,F,G에게 3억원씩 상속하고자하는 문제, 생활법률사례2-사용자가 정규직사무원 C를 임신으로 퇴직시키고자 하는 문제(생활법률)

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만약 A와 B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 ... 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배 준용한다고 민법 제843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산분할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4.10.12 | 수정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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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이 발생한다.전혼에 관하여는 민법 제840조 1호에 의거 이혼원인이 발생하고, 후혼은 민법 제 810조·제816조·제818조에 의거 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ㄷ)협의취소설당사자 ...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1) 실질적 요건?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 29조 1항)? 실종기간이 만료 ... 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 29조 1항)?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2) 형식적 요건? 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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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판례분석

Ⅰ.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서울고등법원 2005.8.24. 선고 2004르964 판결)1. 판 례 분 석① 사 실 내 용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1994. 10. 2. 결혼식을 한 뒤 1994. 11. 2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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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판례평석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80 판결]

’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다.Ⅱ.쟁점원고의 청구 이유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Ⅲ.이론1.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법령민법 제 ... 한 대우’,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2.본안에서 문제되는 법령(1)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 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민법 제 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원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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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상속법-가족법(부양의무)사례연구

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② 이혼원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 ... 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갑녀와 을남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 ...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갑녀와 을남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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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를 대리한 후견인의 이혼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의 이혼원인을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서 소송행위 시 필요한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 ... 을 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2조) 여기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금치산자이다. 금치산자에게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는데(929조)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 한다. 특히 민법 제950조 제1항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2. 판결 이유위 두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판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4 | 수정일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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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3공통)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

로 고소하거나(「형법」 제241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840조제1호). 또한, 배우자가 있음을 알 ... 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면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되는데 그것은 판결의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에 의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의 절차는 다음 ... 정으로 취급한다.둘째, 동거의무이다.민법 제 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출장·전근·입원 등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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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에 관하여

). 이것을 법정분가라 한다.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남편이 처의 호적에 입적하게 된다(민법 826조 3항 단서).③ 한국은 예 ... 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26조).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826조 2항 단서). 1989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 여야 한다.⑥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그에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된다(840조 1호).⑦ 미성년자는 혼인하면 사법상 성년자로 본다(826조의 2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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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유형과 법적효과

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이혼의 형태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에 명시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즉,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나서 ...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 ... 한 대우를 함으로써 그 이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민법 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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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평가유형 과제물 공통형 (김엘림교수)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재판이혼의 성립요건? 『민법』 (제840조)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을 것? 조정의 절차를 거칠 것?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을 것3.자녀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한다. ... 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812조, 호적법 76조)좀더 자세히 개념을 정립해보면 법률혼주의란 일정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른 형식을 갖춤으로써 성립된다는 입법주의?형식혼주의(形式婚主義 ... ) 또는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성립의 요건이 아니다(제812조1항 참조).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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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부부관계 및 친자관계 상속법률

한다.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란 호적법이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민법 제812조). 즉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조선조 까지의 혼인성립방식은 혼인식을 거행 ... 826조)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며(제826조 1항), 정조의무가 있다. 동거의무 및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제840조 참조 ... 의 신분원인의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협의상이혼, 민법 제834·836조, 호적법 제79조).① 부부관계가 소멸한다.② 성년의제는 이혼하더라도 해소가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부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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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목회상담

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 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8) 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된다.배우자의 심한 폭행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9) 아이들이나 누가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은 저에게 항상 상스런 욕을 하는데 이혼사유가됩니까?배우자의 심히 부당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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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우리친족법의 차이점

)에서 당4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협박, 강요) -우리나라 민법 제816조에 해당2. 부부권리 의무(제1353조): 부부간 신의 , 배려.1) 독일1 문제: 부부는 서로 부양, 존중 ... 에 의한 권한(곡간열쇠같은 의미. 여성 책임).4 현재: 부부모두에게 권한 부여, 가사를 위한 행위, 부부공동 책임(제산의 기준-가사).2) 우리 나라ⅰ) 민법 제 36조 1항: 혼인 ... 과 가족 생활을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ⅱ) 민법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 상호부조적인 것-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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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하다. 또한부부쌍방이 결혼전력이 있어 각각의 자식들을 데리고 별거하며 각자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무관심하게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 사유(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책임(상대방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3. 성년의제?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1) 의의부모의 동의 ... 된다.①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②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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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판례평석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 ... 다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특히 피고의 노력으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적극적인 동거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840조 제6 ... 하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⑷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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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실태와 가족복지 대책

.② 재판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 ... 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이다(민법 ... 제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77조).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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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정의,유형,원인,영향)

다. 물론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해서 반드시 배우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유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면 불치의 정신병), 이는 예외에 속하는 경우 ... 자서를 고려하며 개개인의 아픔을 배려할 수 있는 차원의 사유들을 정리해둔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를 중심으로 이혼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민법 ... 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러한 혼인생활의 유지·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민법 제840조 6호).3. 이혼의 영향Price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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