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생활법률사례1-A가 B와 이혼하고 D,F,G에게 3억원씩 상속하고자하는 문제, 생활법률사례2-사용자가 정규직사무원 C를 임신으로 퇴직시키고자 하는 문제(생활법률)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3건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 더보기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 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접기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입니다.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적용가능한 법률 조항과 함께 법률 조항이 어떻게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생활법률[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 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생활법률[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활법률의 생활법률사례에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만약 A와 B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에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A와 B가 이혼에 대해서 협의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해야하며, A와 B가 오랫동안 불화를 겪어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위한 합법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우선 재판상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A는 B와 혼인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B에게 있다는 증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혼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A는 민법 제 840조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B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이후 B에게 소장이 발송되고 B는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가사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가사조사가 완료된 후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된다. 이후 이혼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패소한 쪽에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하지만 판결이 나고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되고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된다.
..............(중략)

사용자는 처음 C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 퇴직을 하여야 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는 남녀고용평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의 위반행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참고 자료

<생활법률>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지음 ,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07-25
<최저임금법> 법률 제11278호
<민법> 법률 제1172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4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23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