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소개글

민법총칙 내용 중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실종선고의 개념
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
3. 실종선고 취소의 절차
4.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실종선고를 하는 것은 생사불명의 상태가 지속되면 그 부재자의 가족이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재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이기 때문에 바로 번복할 수 없고 재판으로 취소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효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여 이 글을 쓰고자 한다.

Ⅱ. 본론

1. 실종선고의 개념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간주)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부재자를 실종자라고 한다.

2. 실종선고의 취소의 요건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을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실질적 요건
실종자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 29조 1항)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 29조 1항)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 29조 1항)
공시최고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김대규, “실종선고의 취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이경희, ⌜민법입문Ⅰ -총칙-⌟, 법원사, 2010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민법총칙,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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