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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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4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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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정리 민법 '의사표시'편입니다. 객관식 문제도 있구요. 공부하는데 도움되길...

목차

[ 제7편 권리의 변동 ]
( 제3장 의사표시 )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1. << 진의아닌 의사표시 >>
2.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3.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4.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제2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3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제4절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을
설명하라 >>

제5절 객관식 문제

* << 의사의 흠결과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차이를 설명하라 >>

본문내용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의사와 표시와의 不一致)

1. << 眞意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

* 제 107조 [ 眞意아닌 意思表示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 ] 序 說

1. 의사와 표시의 不一致에는 表意者의 認識的 欠缺로 非眞意表示와 通情虛僞表示가 있고,
表意者의 無認識的 欠缺로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가 있다.
2. 비진의표시의 의의
非眞意表示란 表意者가 內心의 意思와 表示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意思表示이다. 單獨虛僞表示, 心裡留保라고도 한다.

[ 2 ] 要 件

1. 意思表示가 있을 것
客觀的으로 인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명백한 농담은 제외된다.

2. 內心의 效果意思와 表示行爲가 일치하지 않을 것.
3. 表意者가 위의 不一致를 알고 있을 것(이 점이 錯誤와의 차이점).
4. 위의 행위를 하게 된 動機나 理由는 불문한다.
상대방이나 제3자를 속이려 했거나, 상대방에서 이해하리라는 기대 등은 不問한다.

. [ 3 ] 效 果

1. 原則
表示한 대로 效果가 발생한다(表示主義에 입각).

2. 例外
相對方이 惡意이거나 過失이 있는 경우는 無效로 한다(意思主義에 입각). 즉 이러한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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