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별 경제 민주화 방안

최초 등록일
2013.05.19
최종 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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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 민주화의 논의
1) 관련 법 조항
2) 후보별 경제 민주화 공약 비교표

2. 출자총액제한제도
1)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2) 출자총액제한제의 재도입 찬/반 입장
3) 사견

3. 순환출자
1) 순환출자의 개념 및 現 실태
2) 순환출자 찬/반 의 의견 비교
3) 사견

3. 금산분리
1) 금산분리의 정의
2) 금융 산업의 특성
3) 찬/반 입장
4) 사견

4. 주요경제사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2) 찬/반의 주장
3) 사견

5. 중소 기업

본문내용

1. 경제민주화의 논의
1) 관련 법조항
경제 민주화 - 헌법 제 9장 경제의 제 119조에서 출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위 법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 차이 발생

<중 략>

1) 순환출자의 개념 및 現 실태
(1) 개념
- 상호출자 : A기업이 B 기업에, 다시 B기업이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형태, 단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
- 순환출자 : A기업이 B 기업에 , B기업이 C기업에 , C기업이 A기업으로 연 쇄적으로 출자 , 이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분율 50% 미만의 순환출자 가능
(2) 現 실태
계열사 기업간의 상호출자는 금지하고 있으나 순하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에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위법적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기업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2009 년 3월 폐지된 상태라 현재로서는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늘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사라진 상태라 할 수 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입장에서는 손쉽게 계열사를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열사의 지배력 또한 강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과거에는 많은 대기업에 서 계열사 확장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지주회사로 전 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과 현대는 대표적인 순환출자 기업 중의 하나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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