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5장 내용정리

소개

현대고용관계론 개인 정리레폿입니다. 5장 내용 요약입니다.

목차

제 5장 <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

본문내용

< 노동쟁의, 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

1. 노동쟁의 : 노사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1.1 노사갈등의 개념
(1) 노사갈등에 대한 세 가지 시각
- 일원론적 : 노사간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시각
- 급진주의 : 노사간의 갈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것으로 봄
- 다원론자 : 한 기업 내에 노사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봄
(2) 노사갈등의 기본 성격 : 갈등의 불가피성, 노사갈등의 다양성, 노사갈등의 수용가능

1.2 노동쟁의에 대한 이론
(1) 경제학적 모델
- 힉스모델 : 협상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용자의 양보곡선과 저항곡선이 수렴하는 현상을 보일 것
- 교섭범위모델 : 사용자와 노조의 교섭타결범위가 겹치는 지 여부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결정
- 정보불확실성/비대칭성 모델 : 파업은 노사쌍방 혹은 어느 일방이 완벽한 정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
- 통합비용모델 : 노사가 파업을 할 때 파업 이후를 고려하여 쌍방에 미치는 손실을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파업을 진행
(2) 노사관계적인 모형 : 파업을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의사르 대변하는 수단으로 보는 이론
(3) 정치사회학적인 연구
① 자원동원이론 : 파업의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업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이론
② 정치적 교환이론 : 노조에 우호적인 정당의 집권과 파업발생이 서로 교환관계에 있다.
③ 정치위기이론 : 산업화과정의 국가나 단체교섭의 제도화가 미비한 국가의 경우 파업의 발생이정치적인 위기상황에 집중된다는 이론

참고자료

·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외 2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