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정의,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필요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소,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문제점,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정의와 필요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소,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정의

Ⅲ.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필요성

Ⅳ.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구성요소와 장애요소
1.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2.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의 장애요소
1) 잠재적인 경쟁의 부재
2) 공직자의 저항
3) 법적인 장애
4) 성과수준 규명의 어려움
5) 관리진 지원확보의 어려움
6) 부패 가능성
7)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상의 문제

Ⅴ.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

Ⅵ. 민간위탁(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1. 민간위탁제도의 성격 및 내용 개선방안
1) 계약형태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2) 민간위탁의 대상으로서의 직제상 기능(업무)
2. 민간위탁 관리체계 개선
1) 민간위탁의 근간으로서의 정부조직법 또는 특별법
2)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령
3.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
1) 중앙위탁관리부서
2) 행정기관별 위탁관리 책임자 지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목표 및 행정조직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개혁 측면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맡는 것보다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결국 민간위탁은 정부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여타 다른 유형과는 달리 서비스 공급의 결정권과 책임은 정부가 계속하여 가지되, 서비스 생산 활동은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정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능률성·민주성 또는 민간주도형으로의 전환 등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ꡐ작지만 능률적인 정부ꡑ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협의의 의미의 민간위탁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의 매각을 의미하나, 광의의 민간위탁은 주로 산업사회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사업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기업을 민간 위탁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분할, 사업 지역 분할을 도모하는 것, 공기업 매각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것, 행정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국민의 주식 보유를 통한 부의 증대로 사회의 안정을 꾀하는 것, 수익자 부담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많은 이론적 논의와 연구의 등장은 민간위탁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써 평가받게 되고, 또 현실적으로 정부업무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면서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경우 실제 정부의 민간위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 강상화,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분석-관악구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 김영삼,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 검토, 지방행정연수원, 1996
· ◎ 성열웅, 민간위탁의 효율적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 ◎ 윤정기,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15권 제1호, 1998
· ◎ 이정근, 민간위탁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1997
· ◎ 이희철, 공공시설 민간위탁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1999
· ◎ 한국전산원, 정부기관의 외부위탁 도입의 효과에 관한 토론, 국가기간전산망저널, 제1권 제2호, 9월,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