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영*
최초 등록일
2002.05.1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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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기업이란?
2. 공기업의 민영화(민영화의 의의)
3. 공기업의 필요성
ㄱ.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ㄴ.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
ㄷ. 현실적 필요성 - 우리나라
4. 민영화의 찬성이론과 반대이론
ㄱ. 민영화 찬성이론
ㄴ. 민영화 반대이론
5. 민영화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1. 公企業이란?
공기업의 개념도 시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일본의 竹中교수는 "공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초기단계의 정의이다.
영국의 Ress 교수는 "공기업이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며 그 자산이 개인주주가 아니라 공공기관에 의하여 소유되는 조직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주요한 차이점은, 사기업의 경영목적이 이윤의 극대화인 데 반하여 공기겁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영목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도 출신의 라마나담 교수는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의 요소를 결합한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공성이란 기업의 주요결정을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내리며, 이윤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고, 경영의 결과에 대하여 경영자가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기업성이란 기업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메커니즘 속에서 경영하며, 원가에 기초한 가격체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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