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

소개

국제법-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판례와 이론)

목차

1. 의의
2.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계에 대한 학설
3. 우리나라의 국제법 수용에 대한 태도
(1)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 - 전라북도 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2)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원의 판단가능 여부 - 국제통화기금조약 제9조3항 등 위헌소원
(3)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헌법 제60조) -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협정)

본문내용

1. 의의
여러 국가들의 이익 충돌로 얽힌 국제 관계를 조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우리나라 내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이 국내법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모순된 조항에 의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타당성 또는 효력을 인정받는가의 문제이다.
이하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법에 대하여 갖는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계에 대한 학설
(1)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을 각기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로 보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이 그대로 국내법화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수용하기위한 변형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변형절차를 거침이 없이도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이 별개의 독립된 법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법체계를 형성하며 따라서 상호간의 저촉은 상위, 하위의 법질서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일원론에는 국내법이 국제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법우위설과, 반대로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제법우위설로 대립한다.

참고자료

· 단권화국제법/이종훈 편저/ 글맥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