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제도

소개

북한의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1. 북한의 군대
2. 북한의 군사정책
3. 군사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4. 군사태세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인민군의 혁명전통이 북한의 혁명투쟁과 민족해방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된다고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당의 궁극적인 목표인 조선혁명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동분자와 착취계급의 역할’ 및 ‘제국주의의 도발’을 혁명적 무력으로서 분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군은 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무력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군은 수령의 개인군대로서 당의 무력적화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사상적 기초를 다져 왔다. 북한은 그들의 군대가 “그 창건도 혁명의 수령에 의하여 실현되고 그 강화발전도 수령의 령도 밑에 이루어졌으며 그의 모든 승리와 영광도 수령의 품속에서 마련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이 무장유격대의 지도자이고 인민군은 무장유격대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인민군은 김일성 수령 자신의 군대라는 논리이다.
북한은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구비하고 있는 군대를 정치적으로 철저히 통제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당규약에 의거하여 인민군당위원회와 인민군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하는 당중앙위 직속 당조직과 정치기관을 군단에서부터 말단분대에 이르기까지 배치하고 있다. 즉, 인민군대내 중앙에는 인민군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 당위원회, 중 ․ 소대 단위에는 당세포 및 당분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다. 또한 당위원회와는 별도의 정치기관으로서 인민무력부 산하에 인민군 총정치국,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정치부가 설치되어 있다.

참고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 중알일보 홈페이지 (http://www.joins.com/)
· 북한이해의 길잡이(전환기의 북한사회), 전현준,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