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제도에 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07.05.30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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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 제도에 대한 연구글입니다.

목차

1.북한의 군사정책
2.군사 조직과 기구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 당위원회
3.북한의 인민군과 특징

본문내용

북한의 군사정책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데 있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중·소에 의존한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원칙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한 것이 4대군사노선으로 북한은 이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는 6·25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등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병진하며 전쟁을 위한 물자의 비축과 전당·전인민이 동원된 전쟁태세 확립을 목표로 총동원체제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에는 독자적인 혁명전쟁 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립적인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과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전 전선에 남침용 지하갱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4대군사노선을 보강하는 시기로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강에 따른 민간의 군 지원을 위한 군민일치강화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기계화군단 및 지구사령부 설치, SCUD미사일 등 고도의 정밀무기 개발에도 주력하였다.
1990년대에는 김정일이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는 데 대한 군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북한의 군대를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내세우며 통일혁명무력과 1당독재체제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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