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_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_관계법규_도촉법_도시재정비촉진법_도촉법설명_뉴타운_촉진법설명_3000

소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정리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도시재정비특별법의 개요
법령의 체계 및 용어 정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지원
개발이익의 환수 등
보칙 및 부칙
뉴타운과 특별법 비교

본문내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 특별법 규정외의 사항은 당해사업 관계 법률 적용

제1장 - 총칙 (제1조 ~ 제3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4조 ~ 제8조)
제3장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9조 ~ 제13조)
제4장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4조 ~ 제18조)
제5장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 ~ 제25조)
제6장 -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26조 ~ 제31조)
제7장 - 보 칙 (제32조 ~ 제37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부 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