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등장배경과 정의

소개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념 및 등장배경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대해 다룬글.

목차

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등장배경과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등장배경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Ⅱ. 정비사업의 유형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Ⅳ.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등장배경과 정의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등장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디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 혹은 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으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 ․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도시는 인간의 편의와 안전, 물질의 풍요를 가능해주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도시가 팽창되고 거대화됨에 따라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다한 인구로 인한 주택부족과 교통난이 생겨나고 수질 대기 등 환경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개발중심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공간의 재생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개별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일률적인 사업수법에 의한 획일적인 사업시행으로 당해지역의 커뮤니티 파괴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기록한 것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다양한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수법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은 사업수법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듯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개선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도시개발전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의 도시개발은 신도시개발이나 규제중심의 도시 관리에서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고 재적응시킬 수 있는 정비·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 모색과 공공의 역할 정립이 요구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