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시험

소개

대학교 국제사법시험을 위해 요약한 자료들입니다.
섭외적 법률사안의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준거법지정의 예외조항
반정의 유형과 국제사법의 규정
외국법적용 배척의 요건과 결과
국제적 재판관할권과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목차

섭외적 법률사안의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Ⅰ. 序
Ⅱ. 본국법 주의와 주소지법 주의
1. 속인법
2.양자간의 비교
3. 양 주의의 통일
4. 국적주의의 부분적 쇠퇴(衰退)및 상거소의 등장
5. 우리나라의 경우
6.여론(餘論)


준거법지정의 예외조항
Ⅰ. 序
Ⅱ. 학설의 대립
Ⅲ.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Ⅳ. 예외조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Ⅴ. 결 어


반정의 유형과 국제사법의 규정
Ⅰ. 序
Ⅱ. 반정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Ⅲ. 반정의 유형
Ⅳ.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외국법적용 배척의 요건과 결과
Ⅰ. 序
Ⅱ. 외국법 적용 배척의 요건
Ⅲ.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국제적 재판관할권
Ⅰ. 序
Ⅱ. 일반관할권의 결정기준
Ⅲ. 주권면제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Ⅰ. 序
Ⅱ. 외국판결의 승인
Ⅲ. 외국판결의 집행

본문내용

준거법지정의 예외조항

Ⅰ. 序
1. 의의
국제사법적인 문제해결에는 저촉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거쳐 해결하는 방법과, 저촉규범의 배후에 놓인 이념을 바탕으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구체적인 입법상 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방법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절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등장한 것 중의 하나가 “예외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당해 사안에 대하여 국제사법 규정이 지정하고 있는 원래의 준거법보다, 다른 법질서가 당해 사안과 더 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말한다.

Ⅱ. 학설의 대립
1. 부정론
예외조항은 그 조문상 나타난 특정한 법질서와 “보다 밀접한” 혹은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표현등에 대해 그 적용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고, 그 밖에도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법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2. 긍정론
위와같은 부정론에 불구하고 예외조항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고 본다. 즉 국제사법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법적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모든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러나 당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법질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부단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내지 사안을 예견하여 입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 법관이 법에 규정된 준거법지정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왜곡된 연결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예외조항은 입법에 의하여 형성되는 국제사법의 경직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 섭외적 사안과 가장 밀접한 연결을 갖고 있는 법질서를 찾고자하는 국제사법적 정의에 입각하여 볼 때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 국제거래법 최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