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

소개

마늘은 시장규모가 1조원에 달하여 쌀 다음가는 중요한 농산품이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국산 마늘에 인하여 국내 마늘 가격 하락으로 국내마늘 생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는 마늘 농가를 대표하여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렸고, 2000년 3월 15일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5월 31일(관보계제일)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를 최종결정 시행하게 되면서 한중 마늘 분쟁이 시작 되었다. 한국은 냉동, 초산마늘은 UR협상 당시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던 것을 관세율 315%까지 10배 정도를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중국은 2000년 6월 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발표 시행하였다.

목차

1. 마늘 분쟁의 시작
2. 갈 등
3. 마늘분쟁 협상 과정
4. 마늘분쟁의 결과
5. 평 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마늘은 시장규모가 1조원에 달하여 쌀 다음가는 중요한 농산품이다.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국산 마늘에 인하여 국내 마늘 가격 하락으로 국내마늘 생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었다. 이에 농업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는 마늘 농가를 대표하여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산업피해 긍정판정을 내렸고, 2000년 3월 15일 구제조치를 건의하였다. 재정경제부는 2000년 5월 31일(관보계제일)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를 최종결정 시행하게 되면서 한중 마늘 분쟁이 시작 되었다. 한국은 냉동, 초산마늘은 UR협상 당시 국내수요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로 개방을 약속하였던 것을 관세율 315%까지 10배 정도를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중국은 2000년 6월 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발표 시행하였다.


2. 갈 등
▶ 중국산 마늘의 수입규제를 둘러싼 양국 간 마찰은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져 모든 협상의 결과는 해당 품목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공산품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향후 중국 저가 농산물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고 한국정부는 농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다.
▶ 중국은 자국 시장이 한국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무기로 하여 협상의 주도권 장악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확대될 중국시장과의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