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WTO 마늘분쟁사례

최초 등록일
2021.02.11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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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 내용

2. 진행 과정
1) 진행 과정(긴급관세부과내역)
2) 진행 과정(1)
3) 진행 과정(2)

3. 주요 쟁점

4. 결론
1) 문제점
2) 시사점

본문내용

3.주요 쟁점

1.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
2.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3. 수입의 중가
4. 심각한 피해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
5. 수입의 증가와 심각한 피해발생의 인간관계

4.결론

문제점
1. 대외협상결과의 비밀주의 관행
2. 각 부서 간의 책임회피 및 책임전가
3. 통상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시사점
1. 우리나라 통상교섭 체제의 재정비 필요
2. 통상협상 결과 관보게재 및 공개 필요
3. 통상문제 해결은 WTO 및 국내의 통상법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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