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소개

지방재원으 확충방법과
그효율성

목차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 형평성 ․ 공익성
1.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2. 재정 동원과 세대간 ‧ 주민간 형평성
3.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성과 공익성

본문내용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 형평성 ․ 공익성
1.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조세가 갖추어야할 일반적원칙 ①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효율성 )
② 공평성
조세의 효율성은 형평성에 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 왜냐하면 효율성으로 인한 문제는 납세자 개인에게보다도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인데 반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납세자들이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다른사람들의 조세부담을 자신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중심으로 한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여 조세의 공평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방세부담의 불공평성을 야기하는 주요원인
①지방세과표평가시에 발생하는 오류
②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과표를 재산정하지 못하는 부적응성
③재산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차별적인 과표평가조건


2005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재산세가 운영 이경우 토지의 과표현실화비율이 건물의 과표 현실화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 토지 재산 보유자들은 엄청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됨. 뿐만아니라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간의 공시가격 인상률에 차이가 있어 재산세부담상에 차이가 날 수도있다.


설명
특히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역별로 과표현실화비율이 차이날 경우,
납세자가 어디에 살고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물겅에 대해 서로다른지방세를 부담하게된다. 2005년도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재산세가 운영되었다, 이경우 토지의 과표현실화비율이 건물의 과표 현실화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면 토지 재산 보유자들은 엄청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재산세부담의 불공평이 초래된다. 뿐만아니라 주택이라도 단독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간의 공시가격 인상률에 차이가 있어 재산세부담상에 차이가 날 수도있다.
이와같은 재산별 재산세부담상의 불공평성은 투자자들의 재산포르트포리오에도 상당한 영샹을주게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