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최초 등록일
2002.11.25
최종 저작일
2002.11
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6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cha**** 17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기출문제 무료로 풀어보고 커피 한잔 어때요?

소개글

조별과제로 만든건데 여러가지 책과 인터넷자료를 찾아서 혼합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서 론

Ⅱ.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과 특징
2. 기능과 종류
3. 지방채 발행계획의 수립절차

Ⅳ. 지방채 운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
1. 법령상의 과제
2. 행정관리상의 과제
3. 유통상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담보로 지방자 치단체가 대규모 사업이나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정수입의 부족율을 보전하여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 또는 민간부분 등 또는 외국으로부터 증서차입,증권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따르는 채무로서 상환이 1회계년도를 넘는 이른바 장기차 입금을 말한다.


2) 특징

◆ 국채와의 차이

첫째, 국채는 경기조절 수단 또는 통화신용창출 수단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둘째, 국채는 그 채권을 내국인들이 보유하게 되며 외부로부터 유출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다른 지방자치로부터 자금을 도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채의 발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셋째, 중앙정부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국채의 발행여부, 발행액의 규모 등을 자주적으 로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 지방세와의 차이

첫째, 지방세가 법령의 규제에 따라 강제징수되는 데 비해 지방채는 구입자의 자유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지방세 수입은 강제 징수되므로 지방채보다 확실하거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기 대하기 어려우나 지방채는 조건만 구비되어지기만 한다면 단기간에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지방세의 경우 과세시장이 주민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 지방채는 납세자가 상 환 시점에 장기간으로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채의 자금조달은 종국적으로 지방세의 수입에 의해 충당되어진다.

참고 자료

1. 김경환·서승환, 도시경제론, 홍문사, 1994.
2.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1996.
3. 심정근,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4. 홍기용, 지역경제론, 박영사, 1997.
5. 김수근, "IMF체제와 지방재정", 지방재정, 제2호, 1998.
6. 유 훈, "지방재정과 지방채", 지방재정, 제4호, 1998.
7. 일본자치성, "지방재정연구", 1998.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cha****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42
ㆍ전체 판매량
1,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받은문의없음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국의 지방재정위기(경상남도를 통한 현황과 문제점) 5페이지
      목 명 : 지방재정론 담당교수 : 소속학년 : 번 : 성 명 : 제 ... 지방채의 현황을 통해서 현황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2 ... (100.0) 위의 표는 1995년 ~ 2009년 사이의 지방채 발행 현황에
    • 한글파일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관계 5페이지
      조달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세입 부족현상이 나타나거나 지방채 ... . 또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가장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 중 하나인 재정 ... 이 위기를 겪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기는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한글파일 [지방재정학] 지방채의 세대간 불평등 3페이지
      의해 충당되어진다. 이러한 지방채는 재원조달기능, 정책유도기능, 재정조정 ... 지방채의 근거래 세대간 불평등 지방채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필요한 ... 수단으로 발행한다. 그러나 지방채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충하려는 것을
    • 한글파일 주식과 채권의 특징 및 종류에 대해 논하시오 4페이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 발행자는 재경원장관이다. 지방채-지방채 ... 란 지방공공기관인 지자체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 . 대표적 지방채의 유형으로는 서울지하철공채를 들 수 있다. 특수-특수
    • 워드파일 [재정학] 지방채-현세대 부담론과 미래세대 부담론 2페이지
      지방채의 정의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건전재정 ...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재정부담을 차세대에 상당부분 전가하는 긍정적인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여 지방채라 한다. 즉, 지방채는 과세
    • 한글파일 채권의 유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페이지
      채권 발행자는 재경원장관이다. 지방채-지방채지방공공기관인 지자체 ... 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대표적 지방채의 유형으로는 ... . 이러한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 금융, 회사
    • 한글파일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경남을 중심으로) 5페이지
      벗어나기 힘듦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채 현황과 경남에서의 지역별 재정 ... ~ 2009년 사이의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한 표이다. 위의 표를 보게 되면 ... 지방채의 액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로 시와 도에서 지방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재정학] 지방채에 대한 이론적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