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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경제적 효과

목 차Ⅰ.서론1). FTA란Ⅱ. 본론1).FTA의 경제적효과2).FTA의 문제점3).한국의 FTA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FTA란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WTO는 FTA의 보호 무역주의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Ⅱ.본론1. FTA의 경제적 효과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가. 무역 창출 효과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역내 무역 창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등으로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이 증가하며, 규제, 장벽, 기준의 표준화 및 간소화로 비용절감 효과를 갖는다. 역외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며,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역외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또한, 역내국 공통의 대외무역정책 실시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강화된다. 그리고, 역외국으로 부터의 투자 유입이 증대되고 역외국으로 갈 뻔한 FDI의 역내국에 대한 투자가 증진된다.2). FTA의 문제점개혁,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격의 개혁?개방인가 하는 점이다. FTA를 통한 국제기준의 규범 창출과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공정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면 FTA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NAFTA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역통합의 대표적 사례로서 일본,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통합의 주역인 미국정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민영화, 탈규제, 투자 및 무역자유화 등)의 초석인 NAFTA가 미국자본주의모델에 맞도록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미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첫째,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지역통합은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및 불균형 성장을 유도한다. 자유화를 반영하여 NAFTA의 역내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및 멕시코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짐으로써 북미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대륙 전역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는 당초 경제자유화는 성장의 가속과 노동집약적 생산기술로의 이동으로 통해 고용을 높이는 효과와 함께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확대로 임금격차가 줄고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였다. 제조업의 고용기회는 줄고, 제조업에서 떠난 노동자는 비공식부문인 저임금의 서비스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마킽라도라는 사정이 달랐지만, 대다수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패턴이 NAFTA 이후 역전되어 1991-97년간 농촌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등장했다. 농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바, 특히 멕시코의 옥수수시장 자유화는 후생, 사회적 혜택 증가라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결국 시장자유화는 멕시코의 사회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으며, 자유화가 야기한 승자와 패자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셋째, 지역통합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불안만 가중시킨다. 90년대 들어 멕시코는 급속한 시장자유화를 목표로 한 경제전략을 펼쳤다. 이는 경상수지적자를 외국자본유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외적 신용이 필요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NAFTA 가맹은 시장자유화를 국제시스템 속에 편입시켜 가속화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NAFTA가 출범한 94년은 수입자유화와 과대평가된 환율로 무역수지적자가 급격히 악화된 반면, 자본유입은 급속히 저하한 해였다. 그 결과는 95년의 통화(페소)위기였다. 통화위기의 원인이 거시정책의 오류, 특히 환율의 과대평가에 있었지만, NAFTA 가맹은 과대평가의 지속과 심각화를 회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NAFTA 가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수지적자를 유지할 수를 제거하는 것이다.다섯째, 지역통합의 효과는 매우 다종다양하다.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의 커다란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 NAFTA는 환경과 건강?안전성의 측면에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폐기물, 오염물질 등에 대한 조사활동 축소, 식품안전기준의 약화 등으로 건강권과 수입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역의 건강권 침해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건강문제 악화는 NA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에 기인한 것이다.여섯째,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예측이 어렵다. NAFTA의 경제적 효과가 출범 이전의 예측과 다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실제의 경제성과가 NAFTA와 그 이외의 경제적?정치적 요인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3). 한국의 FTA1)한?칠레 FTA작년초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몽골과 더불어 WTO회원국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였다. 하지만 90년후반부터 조심스레 타진 해왔던 칠레와의 FTA가 작년 봄에 체결되었다. 국내의 반대가 심해 국회 비준안이 늦게 통과됨에 따라 칠레 자체에서도 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특히 농업부분 때문에 그리하였다. 체결이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14일 농림부와 과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칠레산 포도 수입물량은 연간 8317ｔ에 그쳐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수입물량(9139ｔ)보다 오히려 8 .9%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산 수입포도 비중은 지난해 연간 전체 수입량(1만161ｔ)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칠레산 포도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포도농가 중 283개 농가(전체 면적 54㏊)가 자진 폐업을 신청했고 총 73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업하는 포도농가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포도 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예산 지원을 겨냥해 고의 폐업에 나서는 농가가포도주를 제외하고는 12.8% 증가했다. 이는 세계 농산물 수입증가율 14.1% 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로 FTA 발효가 수입증가의 직접 원인이 아님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초과 수입액을 제외할 경우 FTA발효 1년간 대칠레 수입액은 1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에 그쳤고 무역수지는 6억달러가 적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5%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FTA 협상 중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포도주의 위스키 대체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이 160.2%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FTA 혜택상품이 됐다. 이같은 한?칠레 FTA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종합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성과와 원자재 등 FTA 외적 요인에 의한 수입증가 및 예상보다 농업부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올 1분기 칠레 수입시장내 한국의 점유율은 4.2%로 독일 4.2%, 일본 3.7%를 제치고 지난 2003~2004년 7위에서 5위를 차지함으로써 FTA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선점 효과 및 국제 원자재의 가격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도 한?칠레 FTA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고 할 수 있다.2) 한?싱가포르 FTA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FTA를 지난해 11월에 체결하였다. 칠레와 달리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형국가로서 세계 4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6천여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 의존형 경제구조로서 맥주?소주 등 일부 주류를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국가이다. 최근 들어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다.

경영/경제| 2011.05.24| 8페이지| 1,500원| 조회(229)

FTA,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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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서론1). FTA란Ⅱ. 본론1).FTA의 경제적효과2).FTA의 문제점3).한국의 FTA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1. FTA란FTA는 국가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또 기본적으로 회원국끼리만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비회원국가에게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와 무역정책을 실시한다. FTA 대상국들의 시장이 크게 확대돼 비교우위 상품의 수출이 촉진되고 협정대상국은 물론 역외국가들의 투자로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그러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뒤처진 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역내 관세철폐만으로 경쟁력을 획득함에 따라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지난 60년 창설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출범시킨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92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태국 등 아세안 6개국이 2008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 등이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WTO는 FTA의 보호 무역주의적 색채에도 불구하고 FTA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세계의 무역 장벽이 제거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Ⅱ.본론1. FTA의 경제적 효과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가. 무역 창출 효과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역내 무역 창출, 규모의 경제, 경쟁 촉진 등으로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이 증가하며, 규제, 장벽, 기준의 표준화 및 간소화로 비용절감 효과를 갖는다. 역외로 수입 수요가 감소하며, 해당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따라서 역외국의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또한, 역내국 공통의 대외무역정책 실시로 인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 장벽이 강화된다. 그리고, 역외국으로 부터의 투자 유입이 증대되고 역외국으로 갈 뻔한 FDI의 역내국에 대한 투자가 증진된다.2). FTA의 문제점개혁, 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성격의 개혁?개방인가 하는 점이다. FTA를 통한 국제기준의 규범 창출과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공정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면 FTA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NAFTA는 선진국과 후진국간 지역통합의 대표적 사례로서 일본,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통합의 주역인 미국정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정책(민영화, 탈규제, 투자 및 무역자유화 등)의 초석인 NAFTA가 미국자본주의모델에 맞도록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제를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미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첫째,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지역통합은 후진국의 선진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심화 및 불균형 성장을 유도한다. 자유화를 반영하여 NAFTA의 역내무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및 멕시코 모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층 높아짐으로써 북미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무역구조는 시장규함께 미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 확대로 임금격차가 줄고 소득분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사정은 정반대였다. 제조업의 고용기회는 줄고, 제조업에서 떠난 노동자는 비공식부문인 저임금의 서비스업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마킽라도라는 사정이 달랐지만, 대다수 지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노동자의 삶의 조건이 악화됨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패턴이 NAFTA 이후 역전되어 1991-97년간 농촌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기현상이 등장했다. 농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바, 특히 멕시코의 옥수수시장 자유화는 후생, 사회적 혜택 증가라는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결국 시장자유화는 멕시코의 사회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으며, 자유화가 야기한 승자와 패자간의 정치적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셋째, 지역통합이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수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경제불안만 가중시킨다. 90년대 들어 멕시코는 급속한 시장자유화를 목표로 한 경제전략을 펼쳤다. 이는 경상수지적자를 외국자본유입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대외적 신용이 필요했으며,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NAFTA 가맹은 시장자유화를 국제시스템 속에 편입시켜 가속화하는 동시에 외국자본의 지속적 유입을 확보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 NAFTA가 출범한 94년은 수입자유화와 과대평가된 환율로 무역수지적자가 급격히 악화된 반면, 자본유입은 급속히 저하한 해였다. 그 결과는 95년의 통화(페소)위기였다. 통화위기의 원인이 거시정책의 오류, 특히 환율의 과대평가에 있었지만, NAFTA 가맹은 과대평가의 지속과 심각화를 회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NAFTA 가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무역수지적자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몰고 가 평가절하를 불가피하게 하였을 뿐이다. 결국 대폭적인 평가절하는 대외적 신뢰도를 현저히 손상시켜 통화위기를 초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폐기물, 오염물질 등에 대한 조사활동 축소, 식품안전기준의 약화 등으로 건강권과 수입식품의 안전성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와 미국 국경지역의 건강권 침해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건강문제 악화는 NAFTA의 ‘투자자 보호조항’에 기인한 것이다.여섯째, 지역통합의 경제적 효과는 예측이 어렵다. NAFTA의 경제적 효과가 출범 이전의 예측과 다르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실제의 경제성과가 NAFTA와 그 이외의 경제적?정치적 요인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3). 한국의 FTA1)한?칠레 FTA작년초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 몽골과 더불어 WTO회원국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였다. 하지만 90년후반부터 조심스레 타진 해왔던 칠레와의 FTA가 작년 봄에 체결되었다. 국내의 반대가 심해 국회 비준안이 늦게 통과됨에 따라 칠레 자체에서도 체결되지 않을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였다. 특히 농업부분 때문에 그리하였다. 체결이후 우리나라 농업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14일 농림부와 과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칠레산 포도 수입물량은 연간 8317ｔ에 그쳐 한?칠레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03년 수입물량(9139ｔ)보다 오히려 8 .9%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칠레산 수입포도 비중은 지난해 연간 전체 수입량(1만161ｔ) 가운데 8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칠레산 포도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포도농가 중 283개 농가(전체 면적 54㏊)가 자진 폐업을 신청했고 총 73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업하는 포도농가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포도 재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당국 예산 지원을 겨냥해 고의 폐업에 나서는 농가가 상당수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도 폐업하는 포도농가가 전국에 걸쳐 380개 농가(약 112㏊ 예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용으로 예산 120억원을 별도로 액은 14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5% 증가에 그쳤고 무역수지는 6억달러가 적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5%의 개선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포도주는 FTA 협상 중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의 확산에 따른 포도주의 위스키 대체효과 등에 힘입어 수입이 160.2% 증가하면서 대표적인 FTA 혜택상품이 됐다. 이같은 한?칠레 FTA에 대한 각계의 평가를 종합하면 FTA로 인한 수출증대 성과와 원자재 등 FTA 외적 요인에 의한 수입증가 및 예상보다 농업부문의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성공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또한, 올 1분기 칠레 수입시장내 한국의 점유율은 4.2%로 독일 4.2%, 일본 3.7%를 제치고 지난 2003~2004년 7위에서 5위를 차지함으로써 FTA체결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대 칠레 주요 수출품목의 시장선점 효과 및 국제 원자재의 가격상승률 둔화 등에 힘입어 중장기적으로도 한?칠레 FTA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고 할 수 있다.2) 한?싱가포르 FTA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와 FTA를 지난해 11월에 체결하였다. 칠레와 달리 10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싱가포르는 도시형국가로서 세계 4대 국제금융센터, 세계 2위 무역항, 세계 3대 석유화학센터이자, 동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6천여개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 의존형 경제구조로서 맥주?소주 등 일부 주류를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국가이다. 최근 들어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2007년까지 AFTA(ASEANFree Trade Agreement)를 추진하는 것 이외에도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요르단 등 18이다.

경영/경제| 2011.05.24| 9페이지| 1,500원| 조회(167)

FTA, 경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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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의 후생경제학

目次Ⅰ. 서론 …………………………………………………………… 2Ⅱ. 사회적 배경 ………………………………………………… 2Ⅲ. 후생경제학의 과제와 기조 …………………………………… 3Ⅳ. 후생경제학의 발전 ………………………………………… 6Ⅴ. 경기변동론과 고용이론 …………………………………… 7Ⅵ. 결론 …………………………………………………………… 8Ⅰ. 서론피구(Arthur Cecil Pigou, 1887~1959)는 1877년에 육군장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해로우(Harrow), 켐브리지의 킹스칼리지(King's College)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마샬의 제자 중 가장 탁월했으며, 마샬은 그의 박사논문 「산업분쟁: 그 원인과 결과」의 지도교수였다. 피구는 마샬이 가장 높이 평가한 제자였으므로 마샬이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1908년에 그는 겨우 31세의 약관의 나이로 스승인 마샬의 후계자로 임명되어 켐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 피구는 개성이 매구 기이했던 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적 성실성이 없다고 하여 여자, 외국인, 그리고 정치가를 싫어한다고 늘 상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는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자와는 달리,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생리학자와 같은 것이라고도 보았다. 그는 또한 경제학은 “현실상태와 그 경향을 논하는 실증과학이지, 당위를 논하는 규범과학은 아니다”라고 하고, 경제학은 ‘광명’과 ‘과실’을 구하는 과학이지만, 후자의 추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그는 경제이론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으며, 그것이 경제정책과 결부되어야만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피구의 저서로는 「후생경제학」(The Economic of Welfare, 1920), 「산업변동론」(Industrial Fuctuation, 1927), 「고용과 균형」(Employment and Equilbrium, 1941), 「소득-경제학입문」(Income: An Introduction to Economic아울러 영국경제의 생산력을 담당하는 계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 피구경제학이 형성되었던 것이다.당시의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요구는 소득을 재분배하여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에서 배분을 보다 증대코자 하는 데 있었다. 더욱이 이 경우 노동자계급은 단지 이기적인 요구에서 노동소득증대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노동소득이 증대되더라도 그 소득을 무용하게 쓰지 않았으므로 노동자의 생산능률이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의 요구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요구라고 노동자계급은 주장하였다. 또한 자본가계급도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이와 같은 상태에 응하여 성립한 것이 피구의 후생경제학이었다. 피구는 마샬에게서 매우 많은 이론적 유산을 이어받아 마샬이 오히려 문제를 제시한 데 그쳤던 정책면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 하였다. 켐브리지학파의 후생적인 특징은 피구에 의하여 가장 완전히 대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근대경제학에 있어서의 국민소득 개념의 광범한 사용은 그가 이룩한 선례에 의거하는바 많다.Ⅲ. 후생경제학의 과제와 기조피구는 마샬의 윤리적 사상을 이어받아 인간의 목적은 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한 개념인 후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윤리학의 전통을 따라서 생각하였다. 그에 의하면 경제정책의 목표는 결국에 가서는 사회전체의 복지 혹은 후생의 총화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나, 후생의 총화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향유하는 효용(만족)-부(-)의 항목으로서의 비효용-을 단순히 합계한 것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가령 효용의 가측성을 인정한다 해도 이와 같은 효용재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작을 발견하기 힘들므로 피구는 그 대신에 총효용을 나타내는 지표의 극대화를 생각하고자 하였다. 즉 첫째로 총후생 중에서 ‘화폐라는 측정척도에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경제적 후생)이라 정의하고 총후생과 경제적 후생이 거의 병행하는 것으로 보고 후자에만 으나, 그는 그와 같은 장해를 전면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한편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경제의 원동력이 인간의 이기심에 있다는 것을 승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원동력의 발동이 어떠한 경우에도 또 어떻게 경제적 증진을 방해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음미하고자 하였다.주어진 조건하에서 국민분배분의 최대조건을 구한다는 것은 일국이 지니고 있는 총자원을 어떻게 각 용도 간에 배분하면 국민분배분이 최대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과 같다. 국민분배분의 크기를 최대로 하게 하는 생산자원의 분배조건은 한계생산량균등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소비에 있어서 만족을 최대로 하는 소득배분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으로 규정되는 것에 상당하는 것이다. 피구는 그의 소론 중에서 한계효용에 관한 제법칙을 전제한 것과 같이 여기서도 한게효용균등의 법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국민분배분의 증대는 일국의 생산자원을 ‘한계순생산물’이 균등하도록 이루어지는 데 있다. 생산자원의 한계순생산물이란 자원의 한계부가량이 생산하는 생산물량을 의미한다. 한계순생산물에는 사회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의 균등은 국민분배분의 최대를 가져오지만 사적 한계순생산물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이란 대체로 한계순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생산자원의 한계부가량이 어떤 용도 또는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서 ‘사적한계생산물’이란 어떤 용도 어떤 장소에서 자원의 한계부가량이 생산하는 순생산 중 자원을 이용에 투자한 사람에게 귀착하는 부분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자원이 가져오는 개인적 수익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은 한계순생산물의 크기와 같으며, 따라서 사적 한계순생산물과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이 같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는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며 양자는 이따금 괴리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 사적 및 사회적 한계순생산물의 괴리는 수익과 생산력의 괴리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적 한계순생산물과 사회적 한계순생었다.2) 국민분배분의 균등피구는 생산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국민분배분의 극대화가 동시에 사회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 화폐의 한계효용이 각 개인에 대해서 동등하지 않는 한 국민분배분의 크기는, 가령 동일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각 개인에 대한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총만족을 증대시킬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피구는 ‘사회구성원간의 기질의 상이성을 가정한다면’ 비교적 부유한 자에게서 비교적 빈곤한 자에게는 소득이전이 그리 강렬하지 않는 욕구를 희생하여 더욱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키므로 충족의 총화를 증대시킬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하였다. 즉 “낡은 효용체감의 법칙에서 확실히 다음과 같은 명제가 도출된다. 빈자의 손에 있는 실질소득의 절대적인 몫을 증가시키는 빈곤은 그것이 어떤 견지에서도 국민분배분의 크기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하였다.피구는 분배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각 개인의 ‘기질의 상이성’을 상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만일 그렇다면 분배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한, 절대적인 평등주의를 가장 소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피구입장의 이론적 귀결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생산을 떠나서 이상적 분배를 논하는 방법을 취급하지 않았다. 그가 취급한 것은 하나의 가정된 문제, 즉 전체로서의 국민분배분의 크기와 그 중에서 빈자에 귀속하는 배분을 역의 방향으로 변동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발견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른바 ‘부조화의 문제’였다. 여기서 피구는 먼저 빈자에 귀속하는 소득과 노동소득을 거의 동일시하여 빈자의 문제를 실제로는 노동 대 자본의 문제에 귀결된다고 보았다.분배론에 있어서의 피구의 관심은 오로지 노동계급의 실질소득의 절대적인 증감에 있었고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분배율의 문제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부조화가 생기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생산의 극대화와 분배의 평등화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간에 일어나는 상극에 어떠한 해결이 주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피구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기변동 중에 노동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피구에 의하면 기업가의 이윤에 대한 예상이라는 것이다. 기업가의 창의는 현대경제사회의 기구에서 경기변동의 관건을 쥐고 있다는 피구의 경기변동론은 심리설에 입각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르는 폐해를 이상과 같이 보고 있는 피구에게는 산업활동을 규제할 방안이 요망되었다. 피구는 경기대책의 제일의 목표로 안정정책을 주장하였다. 이 안정정책은 피구의 분배론을 시간적으로 연장한 것이었다. 즉, 그 분배론에 있어서는 소득이 동시적으로 보다 균등하면 할수록 경제적 후생이 크다는 명제가 중심이었지만, 경기론 에서는 동일한 원리를 상이한 시점 하에 연장하여 시간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분배된 소득이 보다 큰 후생을 가져온다는 명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피구의 후생경제학의 제3명제의 중심문제는 후에 『산업변동론』에 집약되었다. 다만 여기서는 경기변동론과 경제적 후생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논급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이에 관한 연구의 일부는 오히려 다른 저서 『실업이론』에서 다루고 있다.Ⅳ. 후생경제학의 발전피구의 후생경제학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공리주의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형이상학에 입각하는 경제학은 객관적인 과학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그 최초의 비판자는 런던학파의 로빈스였다. 로빈스는 경제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치판단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구 후생경제학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로빈스에 의하면 피구경제학의 제2명제는 상이한 개인의 효용판단이 객관적인 공동척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으나 그것은 큰 잘못이 있다며 그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한, 경험과학의 객관성이 상실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로빈스는 종래의 경제학을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즉 그 하나는 부 또는 후생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목적과 여러 가지 수단간의 균형관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여 전자는 형이상학에 불과하며 다.

경영/경제| 2011.05.24| 9페이지| 1,000원| 조회(249)

피구, 후생경제학, 경기변동론, 고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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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분석과 대안

목차Ⅰ.서론Ⅱ.본론1.저출산 문제의 원인분석1) 자녀양육비 문제2) 여성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독신여성의 증가3)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4) 자녀계획문제 - 불임, 낙태로 인한 문제5) 초혼연령의 상승 문제2.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분석1) 우리나라의 출산력2)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3.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1) 인구의 고령화 문제2) 가족기능의 약화3) 경제성장의 저해4) 노인 부양비 증가5) 노동시장 유연성 약화6) 사회 보험재정의 문제4.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산업적 파급효과1)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2)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산업적 파급효과5.우리나라의 저출산 방지정책 현황과 문제점1) 보건 복지부의 정책2) 노동부의 정책3) 저출산 방지 종합대책4)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5) 출산안정법6) 모성보호제도7)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8) 우리나라 출산정책의 종합적 문제점6.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1) 스웨덴2) 영국3) 일본4) 프랑스5) 외국 사례의 시사점7.저출산 문제에 대한 산업적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방안1) 저출산 문제로 인한 피해산업의 대응방안2)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문제점의 개선방안Ⅲ.결론참고자료 및 문헌Ⅰ.서론'팍스 로마나‘의 전성기를 누렸던 로마에는 한 때 여성 한 명이 10명을 출산할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정부는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했다. 왜냐하면 국력은 곧 인구수를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004년 저출산율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과 상당히 대비된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캠페인까지 벌여가며 출산을 억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저출산율이 사회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많은 통계자료들은 먼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것을 보여준다. 맞벌이를 해야 하거나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 등의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들은 단지 피상적인 이유만7세로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열망, 미혼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혼인 후 출산 및 자녀 양육부담으로 인해 자아성취 욕구를 상실할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우리나라 저출산의 현황 분석1) 우리나라의 출산력우리나라의 출산력을 이해하기 위해 연도별 출생아수, 조출생율, 합계출산율 및 혼인건수에 대해 살펴보자.첫째, 연도별 출상아수 변동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연도별 출생아수는 1970년 100만명 수준에서 계속 감소를 보여 1985~1990년에는 60만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198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강력한 추진 영향으로 보인다. 1991~1995년은 70만 수준으로 다소 증가를 보였으나, 199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혼연령 상승 및 20대의 미혼율이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둘째, 조출생률)은 1970년 31.2에서 감소세로 1985~1990년에 인구 천명당 15~16명 수준을 보인 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10.2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셋째,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0년 1.59명으로 나타났으나 1991~1995년 1.7명 수준을 보이다가 1996년 이후 점차 감소세로 2003년에는 1.19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낮은 합계출산율은 혼인연령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미혼율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넷째, 혼인건수는 출생아수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혼인건수는 최근의 낮아진 출생아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출생아수 감소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2)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학자들 중에는 높은 수준에 있었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구대치 수준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기치관의 변화로 인해 실제 출산율은 1명대로 계속 감소하였다. 유럽국가에서 시작한 저출산 현상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직접으로 미치는 쪽은 10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산부인과 병원과 유아관련 산업이 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들을 고객으로 삼는 업종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주 소비계층(40~50세)은 탄탄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5~50세 가구주의 소비여력이 가장 크다. 연간 100만명이 태어났던 70년대 초반 출생자가 주 소비계층으로 진입하기까지는 여전히 10~20년이 남아 있다. 이때까지는 중장년층이 소비 하는 제품의 구매력은 살아있다. 유통업체나 내구재 생산업체들은 최소 10~20년은 매출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중장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임에 틀림없으나 일부에서는 반대 시각도 있다. 한국에서 최대로 소비를 늘려할 할 시점에서 동남아 등지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장년층이 한국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에서 소비를 늘리 게 되면 국내 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노후 대비 차원에서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20년 동안 탄탄한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후가 문제다. 이미 10세 미만 대상을 주력 소비층으로 삼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들이 중장년층으로 접어들면 국가 전체의 소비여력은 힘을 잃게 된다. 더구나 2020 년 이후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게 분명하다.4) 노인 부양비 증가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피부양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생산가능인구의 노년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단위 : %)*************0*************0부양비)83.860.744.339.538.840.954.9유년 부양비78.254.636.929.423.919.619.1노년 부대하기로 하였다. 예를 들어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 입원이 요구되는 등 치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한다.2) 노동부의 정책노동부에서는 주로 여서들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그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란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휴가의 사용권은 임신 중의 여성 또는 출산여성에게 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이면 가능하다.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산전후 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둘째, 휴가기간은 90일로 한다. 산전후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 처리가 가능하다.셋째, 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에 관해서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 분은 사업주가 지급,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산전후휴가 기간 중 무급계약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부여의무는 사용사업주,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가진다.넷째, 벌칙사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아이를 민간시설에 보내게 되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3)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여전히 육아와 가사는 어머니의 책임이고, 육아와 가사를 하기에 충분한 돈을 버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은 직장생활도 해야하고 육아도 담당해야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 기업에서는 모성보호제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로 인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기도 한다. 육아휴직도 여성에게만 주어지고 남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4) 비실질적인 경제지원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셋째 아이의 보육비 지원과 출산비 지원, 세금감면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장 둘째 아이의 보육비가 걱정인데 셋째 아이의 지원비를 받자고 아이를 낳을 것인지,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보다는 첫째나 둘째 아이의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세금 감면보다는 비싼 분유값, 기저귀값,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6.외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사례우리보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외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해보고, 외국의 출산율 변화추이와 정책도입의 시점을 비교하면서 아동(가족)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화경을 반영한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데 거울로 삼아보아야 할 것이다.1) 스웨덴스웨덴은 가족정책의 범주 내에서 출산 및 자녀양욱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여 출산율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육아휴직은 친부모, 양부모, 수양부모, 사실혼의 부모, 법정양육권자로서 부양하고 있는 자 등이 모두 가지는데, 휴직기간 중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보험에서의 피보험자 자격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아동수당은 16세 미만 아동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인 있다.

생활/환경| 2011.05.24| 30페이지| 2,500원| 조회(507)

저출산, 초혼연령, 저출산 문제 분석과, 자녀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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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외국인투자란...2.외국인 투자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1)긍정적효과2)부정적효과3.외국인투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외국인투자란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가 개설된 1956년 3월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12개 사의 주식이 상장되었고, 정부에 귀속된 채 분산되지 않아 거래가 많지 않았다. 채권거래도 전비조달과 전후복구를 위한 건국국채가 주로 거래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 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의 다변화로 눈에 띄는 성장을 거듭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무역·외환 등 경제운용체제를 개방체제로 전환하여야 하였다. 1981년 1월 14일 증권시장 국제화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년 10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발매하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국제화를 향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이어서 1982년 1월에 코리아펀드 설립계획을 세워 1984년 8월에는 자본금 6,000만 달러로 뉴욕증권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화·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1991년에는 증권시장개방안이 확정되고 1991년 10월 외국인 국내주식 직접투자가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1992년 1월에는 한국증권시장이 개방되었다.1992년부터는 외국인들의 국내증시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어 본격적인 자본자유화시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 증권시장도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국제적인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또한 1996년10월에는 OECD 즉 선진국간의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함으로서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여건이 구비되면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함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개방도 불가피하므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 경쟁력제고, 대외부채 상환능력, 적정수준의 외환보유 등의 제반여건을 구비하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을 세계 속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외환위기 이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투자 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증대되었고 꾸준히 증가하였고 있다.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투자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생산성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증권투자는 국내 자본시장 확충, 주가상승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환률 등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제까지 다른 신흥시장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투자가 성장 및 투자, 수출입, 환율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형태별,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 외국인투자가가 미치는 영향을조사 하였습니다.2.외국인투자가 한국증시에 미치는 효과1)긍정적효과첫째, 외국인투자는 국내 증권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성장효과이다.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의 개방은 증시규모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식시장 개방이후 한국증시의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이 증시에 유입됨으로써 증시규모가 확대되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주가상승효과에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형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은 그 자본이 직접적으로 유입된 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관련 산업의 생산증가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왔다. 그리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재투자되어서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생산가능곡선을 확장시켜 국내성장의 잠재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둘째, 외국인 투자는 국내 중권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상승하여 한국 증권 시장의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자를 다양화하여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회사나 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클수록 증시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중권시장이 세계적 마인드와 선진국 증권 시장수준으로 발전 시켜다.셋째, 국제수지효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수출을 늘려 수출증대 효과와 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은 본국으로부터의 수출을 대체효과를 가지고 옴으로써 국내에서 볼 때 국제수지에 자본수지 흑자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넷째로, 외부효과와 고용 창줄 효과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쟁의 강화를 가져와 투자 유치국의 경제에 외부효과를 파급시킴으로써 간접적 이득을 초래한다. 그리고고용 창출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 효과는 직접적인 창출효과와 간접적인 창출효과로 나누어지며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과 경영관리 등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유발되는 효과이고, 간접적인 고용 창출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유통, 분배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유발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다섯째로는, 기술이전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기업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기업의 자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로 체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이전의 형태에는 외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하는 직접적 형태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경 간 자본이동 과정에서 선진국의 첨단기술이 인적자본에 체화된 형태 또는 시설재 등 자본재에 체화된 형태로 개발국에 이전되게 되는 간접적인 형태로 기술이 도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국은 큰 비용부담이 없이 가장 효과적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2)부정적 효과첫째로 핫머니 문제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정한 기간 후에 투자수익의 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본 유입보다 유출이 커지게 되는데 다국적기업의 경우 실질이익의 해외유출, 세금의 회피 등으로 인해 정상이상의 높은 이익과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 SK사태를 보면 알 수 있고 각종 투기성 자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다.둘째로, 적대적 M&A의 증가에 문제로서 적대적 M&A가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국내 우량기업들의 인수가 빈번해 지게 된다. 그들은 우세한 자금력과 기술력,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앞세워 국내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자금난으로 핵심사업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내기업의 상황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기술이전이나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이다. 주요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되어 향후 독과점 횡포, 급격한 철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미 화학, 제지, 제약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이다. 또 이들은 국지적인 생산요소시장의 변동에 따라 생산 입지를 이동하므로 철수후의 지역경제의 공백에 대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11.05.24| 5페이지| 1,000원| 조회(103)

한국경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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