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정부부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소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로 작성하여 A+을 받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재정적자의 개념정의

2.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

3. 현재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

4. 정부 부채규모의 적정 기준

5. 정부의 지급보증

6. 묵시적 정부부채의 문제점

7.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크기 조정 및 운영

8. 선진국과의 비교

9.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찰

10. 맺음말

본문내용

1. 재정적자의 개념정의

정부가 펴는 경기정책으로는 금리정책 외에 재정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해서 경기를 움직이는 정책이다. 재정(Government Finance)이란 나라의 살림살이다. 정부는 국민에게서 걷는 세금이나 철도, 수도 같은 공기업을 경영해 올린 이익 등을 재정의 수입으로 삼아 나랏일에 돈을 쓴다. 매년 예산을 세워 돈을 쓰고, 그러고 나면 결산을 한다. 결산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이 적자가 났다고 한다. 사기업이나 가계의 경우라면 연간 경제 활동을 결산할 때마다 흑자가 많이 날수록 좋다. 하지만 재정은 반드시 흑자 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부 재정은 이익을 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지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가 수입보다 많은 규모로 돈을 써서 재정이 적자 나면 어떻게 될까?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늘어 금리는 내리고 가계와 기업이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 경기가 확대된다. 그러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즉 재정의 적자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기가 나빠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날 때는 정부지출을 늘린다. 도로, 항만, 건물, 주택, 건설 등 공공투자에 정부가 지출 폭을 늘리거나 지출 시기를 앞당기기도 한다. 세금 징수액을 줄이는 정책도 쓴다. 이렇게 하면 재정은 적자가 나지만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가 촉진된다. 침체됐던 경기는 회복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2. 국가재정의 합리적 운용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대상수지는 13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0조8000억 원 적자)보다 무려 2조8000억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난 99년 2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관리대상수지는 2003년에만 1조원 흑자를 기록했을 뿐 △2004년(4조원 적자) △2005년(8조1000억 원 적자) 등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생긴 정부 빚은 모두 3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