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고찰

소개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대정 교수님 채권법2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유효 근거
3. 종류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3자간 법률관계
Ⅲ. 성립 요건
Ⅳ. 제3자의 지위
Ⅴ. 요약자의 지위
Ⅵ. 낙약자의 지위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계약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 때 제3자를 수익자, 수익자에게 채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할 것을 요구하는 자를 요약자라고 한다. 민법(이하 법명생략)에서는 낙약자 대신에 채무자라는 용어를, 수익자 대신에 제3자라를 용어를 쓰고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통의 계약에 대립하는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 보통의 계약 중에 그 법률 효과의 일부를 직접 제3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조항, 즉 제3자 약관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급부절차를 간이화 함으로써 거래의 간편•신속에 기여하고, 특히 보험계약 등에서 실익이 있다.


2. 유효 근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효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하여 독일 보통법 시대에 많이 논의 되었으나, 오늘날의 이론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종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제3자가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하고,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인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제3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급부청구권은 오로지 요약자가 행사하며, 제3자는 급부를 수령할 권한만을 갖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자는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구별을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히 계약의 전체적인 상황, 그 중에서도 계약의 목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