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무역분쟁 사례

소개

무역계약론이라는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한중무역현황에 대한 그래프 자료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Ⅰ.한－중 무역의 현황
Ⅱ. 한 -중무역 사례
1. 중간상의 피해관련사례
2. 대외무역권 미보유 회사와의 계약으로 인한 분쟁 사례
3.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청구사례
4.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계약의 일방적 파기 사례
5.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 사례
Ⅲ.무역분쟁 해결방법
1. 중재
2. 조정
3. 알선

결 론

본문내용

여느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거래에서도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국제거래법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국제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에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사례로 국제거래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자

Ⅰ.한․중 무역의 현황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 대중교역은 우리나라 총 교역 증가율을 대폭 상회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대중 수출은 1992년 26억 5,400만 달러에서 2007년 819억 8500만 달러로 연평균 27.76%씩 증가
- 대중 수입은 1992년 37억 2,500만 달러에서 2007년 630억 2800만 달러로 연평균 씩 증가
대중 수출이 수입보다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대중 무역수지는 1993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흑자폭도 1993년 12억 2,200만 달러에서 2005년 232억 6700만 달러로 흑자폭이 증가하다가 2006, 2007년 각각 209억 200만 달러, 189억 5700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참고자료

· 國際去來法 , 李基秀 , 세창출판사 , 2005
· 대중국 무역분규 사례 , 오영교, 다원문화사 , 2002
·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