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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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
1. 도시용 토지공급 정책
2. 높은 지가 수준
3. 토지소유의 편중
4. 토지관리제도의 미비
Ⅲ. 장기적 전망과 정책과제
1. 정부와 토지시장의 역할 재정립
2. 수요관리 위주에서 수요ㆍ공급 동시관리정책으로의 전환
3. 도시용 토지의 공급 다변화
4. 지가의 지속적인 안정 도모
5. 토지공개념의 보완
6. 토지이용제도의 체계적 혁신
7. 지속 가능한 국토이용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이용과 관련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좁은 국토 안에 4천6백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이들 중의 82.7%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내 대지면적은 국토면적의 2.14%에 불과하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보니 택지부족에 따라 주택가격과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교통난의 심화, 도시환경의 악화, 용수부족,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나 경제적 손실 등 부작용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현행 토지정책의 문제점

1. 도시용 토지공급의 부족

우리나라 토지이용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토지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우리나라의 면적은 1998년 말 현재 99.373㎢로서, 산림지와 농경지가 각각 전 국토의 65.7%놔 21.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가용 토지는 겨우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하다. 이처럼 부족한 도시용 토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국토의 42%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도시, 준도시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계획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1992년 현재 우리 나라 국토의 면적은 300억평이다. 이 중 어느 정도의 토지가 도시용으로 이용되고 있을까?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 중 이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통계는 지목(地目)별 면적과 용도지역별 지정 면적의 두가지이다. 지목은 지적법에 근거해서 지정되는데 전(田), 답(畓), 대(垈), 과수원 등 23개로 구성된다. 23개의 지목 중 소위

참고자료

· ◎ 한국의 토지이용규제 저자 : 김정호
· ◎ 토지정책론 저자: 이태교 / 출판사: 법문사
·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 ◎ 토지이용제한에 관한 연구 저자: 박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