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보금자리주택

소개글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입니다.
각주와 참고문헌 포함되어있구요 레포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2. 보금자리주택의 주요 내용
2.1. 보금자리 주택의 입지 및 공급
2.2.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절차의 간소화
2.3. 저렴한 주택 공급
2.4. 사전예약 방식의 주택청약 제도
3. 보금자리주택의 기대효과
4.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
4.1. 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
4.2. 부동산 투기 조장 문제
4.3.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문제
4.3.1. 소득대비 높은 분양가 문제
4.3.2. 실제 분양가는 주변 집값의 80% 육박 문제
4.4. 보금자리주택 자체의 문제점
4.4.1. 높은 용적률로 인한 주거 쾌적성 문제
4.4.2. 공급단지별 동질성 결여 문제
4.4.3. 서민주택이라는 꼬리표 문제
4.5. 미미한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문제
4.5.1. 저가 공급의 어려움 문제
4.5.2. 개발이익 수혜 및 환수의 문제
5.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방안
5.1.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과 보완 대책
5.2. 과도한 시세 차익 환수 대책 마련
5.3. 청약 조건의 간소화
5.4. 전세수요 분산 대책 마련
5.5.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5.6. 중앙 컨트롤 타워 설치

Ⅲ. 결론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개요>
2007년 9.19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절반 또는 70~80%에 불과한 가격에 분양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규모 대기수요가 양산됐고,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잠식 문제와 주택 공급 방식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 보상을 둘러싼 마찰, 관련부서와의 불협화음, 인근지역 전세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리실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여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첫째, 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둘째, 상기의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셋째, 해결방안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중 략>

(5)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38년간 개발제한을 해왔던 보전용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R&D, 교육ㆍ문화ㆍ레저ㆍ산업ㆍ의료ㆍ공공체육시설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 녹지도 훼손지역의 복구면적 20%와는 별도로 최소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복구사업은 단순히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공원ㆍ녹지율을 높이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개발 여건이 양호한 대단위 부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보상비 증가 등으로 후속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등 SOC 부족으로 난개발을 심화시킬 수 있어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통합,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20)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보금자리주택지구 저탄소 친환경도시로 재탄생」, 동향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12.
국토해양부 토지정책실 토지정책과,「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부동산 투기」,동향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09.
김관웅,「보금자리의 한계..과연 ‘로또’ 일까?」,『파이낸셜뉴스』, (2009. 10. 28.), http:// www.serve.co.kr/news/news_content.asp?ser=360397, (검색일: 2012. 11. 26.)
김성곤,「보금자리주택 주변시세 85% 제한 추진」,『아시아경제』, (2011. 06. 17.), http:/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61710081578482, (검색일: 2012. 11. 25.)
닥터아파트,「보금자리주택의 태생적 한계」,『뉴스와이어』, (2009. 10. 21), http://ww w.we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 (검색일: 2012. 11. 26.)
박상언,「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문제점」,『한국경제』, (2010. 08. 29.), http://ww 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93_1&no=558&category=0&ch=,(검색 일: 2012. 11. 25.)
선대식,「보금자리주택, 결국 서민꼬리표 떼나」,『오마이뉴스』, (2010. 11. 30.), http://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5873,(검색일: 2012. 11. 26.)
이건호,「강남보금자리주택도 채권입찰제 실시하나」,『한국경제』, (2009. 08. 0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80949201, (검색일: 2012. 11. 25.)
이영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국토연구원『국토연구』, 330호, 2009.
이충재,「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투기방지 방안」, POBA행정공제회, 『도시문제』,제44권, 제493호, 2009.
임성은,「장기전세주택이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주변 전세가격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울시립대학교』, 2010.
조인스랜드 출판팀,『2012 부동산 대해부』, 서울: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11, 111쪽.
조의준, 「로또된 보금자리 주택 폐지 추진」,『조선일보』, (2011. 06. 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7/2011061700188.html, (검색일: 2012. 11. 24)
편집부,「보금자리주택 개념」,『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 ewplus_theme/portal/newplus/nest/introduction/NestInfo.page, (검색일: 2012. 11. 23)
편집부,「보금자리주택, 진짜 서민의 보금자리였으면..」,『경실련』,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01055, (검색일: 2012. 11. 26.)
편집부,「정책목표」,『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BGpolicy.page, (검색일: 2012. 11. 23)
편집부,「정책방향」,『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BGpolicy.page, (검색일: 2012. 11. 23)
한서구,「보금자리주택정책의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주택건설시장에서의 순기능과 역기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2011.
함영진,「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한국주택학회』, 2010.
※ 부록 – 표 자료 출처
<표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introduction/NestInfo.page, (검색일: 2012. 11. 23)
<표2>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이영근,「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국토연구원『국토연구』, 330호, 2009.
<표3>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BGpolicy.page, (검색일: 2012. 11. 23)
<표4>맞춤형공급을 위한 사전 예약제도
함영진,「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주택학회,『한국주택학회』, 2010.
<표5>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s://portal.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newplus/nest/BGpolicy.page, (검색일: 2012. 11. 23)
<표6> 보금자리주택 용적률 변화에 따른 분양가격 비교
김관웅,「보금자리의 한계..과연 ‘로또’ 일까?」,『파이낸셜뉴스』, (2009. 10. 28.), http://www.serve.co.kr/news/news_content.asp?ser=360397, (검색일: 2012. 11. 26.)
<표7> 보금자리주택의 보완책
박상언,「8.29 주택거래활성화 대책과 문제점」,『한국경제』, (2010. 08. 29.), 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193_1&no=558&category=0&ch=, (검색일: 2012.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