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방분권화]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과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및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석

소개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과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및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4.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치논리 속에서 파생된 폐해를 치유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자 집권의 논리가 낳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개념, 목표, 추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재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문제의 접근에 토대가 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접근관점과 접근원리를 탐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가이며 문제해결의 접근원리라고 판단되어서이다. 그 결과 관계의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유연적 교차조정원리를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개념관계, 목표관계, 추진주체관계, 추진체계관계로 구분하여 논리를 구성하였다. 개념관계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양립가능하며 분리불가능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양자의 목표관계는 분권이 갖는 과정으로서의 목표와 균형발전이 갖는 결과로서의 목표로 귀결되었다. 즉 조정적 분권을 통하여 경쟁기반의 등가교환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곧 지방분권의 과정으로서의 목표이며,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과실을 결과로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으로 파악하였다. 추진주체관계는 주체분리설이 아니라 주체통합설이 양자의 개념관계와 목표관계를 추진하는 주체의 형태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추진체계관계는 개별적·독립적 보완관계설과 유기적·협력적 보완관계설을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유기적·협력적 보완관계의 추진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개념정의에서 보여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지방분권화를 통해 정책결정권한과 균등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는 미흡하다.

참고자료

· 문소정 : 지역여성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 지도자 워크샾, 지방분권 실현 전국지역 지식인선언 부산울산경남지역추진위원회, 2002
· 성경륭․박양호 외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2003
· 이기우 :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역사넷, 2003
· 이재은 : 한국에서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 대구사회연구소·경북대학교 공동주최 발표논문, 2000
· 지방분권운동 : 지방분권국민운동 8차운영협의회 별첨자료, 2003
· 최진혁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발전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13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 홍준현 : 한국 지방분권의 평가,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바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