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환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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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4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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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환경분쟁

서 론

1995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의 해로서 정치와 행정,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는 기존의 명목적이고 추상적인 장치적 쟁점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쟁점들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의 본질적 특성은 추상적이념이나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닌, 밑으로부터 일상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에 있으며, 그것이 추구하는 핵심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분쟁이라는 것은 간단히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분쟁의 원인과 당사자 그리고 해결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사실은 그것이 아주 복잡한 정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지역간 갈등등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른다. 다만 이것들은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에도 이미 지역간 갈등과 지역이기주의의팽배로 인해 환경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분쟁의 원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보면, 지방자치가 뚜렷이 자리를 잡게 되면 환경문제가 더욱 많은 분쟁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지역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인 님비에 대해,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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