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대학교육을 중심으로)

소개

교육정책의 개념과 이론을 분석하고 이것을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적용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내용과 현실, 교육정책 목표별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정책의 개념과 이론분석
1. 교육정책의 개념
2. 교육정책 형성 과정 이론 - Dror의 최적모형 (Optimal Model)
Ⅲ.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 내용
1. 참여정부 출범 당시 대학교육 현황
2.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교육과 관련한 대선 공약
3. 교육정책 목표별 성과
Ⅳ. 연구 결과의 논의 및 해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대학은 사회의 도덕적 성감대로서 각종 사회운동의 진원지로 작용하며 한국 민주주의 구축에 적잖은 기여를 해왔다. 이처럼 대학은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기점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대학입시는 고3들에게 “고생 끝“이라는 의미로 전락하였고 ”놀고 먹는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유학’은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된지 오래다. 또한 대학과 정부는 건물 짓기와 학생 선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 대학 교육 예산은 GDP 대비 0.43%에 불과하며 교수 당 학생 수도 선진국보다 3배정도 많은 실정이다. 세계 일류기업들이 전체 연구개발 물량의 40% 이상을 대학에 맡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산학 협력의 활성화가 적고, 상대적으로 대학의 질이 떨어져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대학은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자율화는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며,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대학교육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다.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대학교육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8개월 동안 기대했던 교육개혁은 영어 몰입교육과 고교 자율화 방안에만 치중되어 있는 듯하다. 중고등학교의 교육 개혁도 중요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닌 대학교육의 개혁 또한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8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4년여의 임기동안 현 정부가 대학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로부터 “과거에 다녀본 곳을 탐색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이며, 과거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되는 데 실패하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학 교육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보기 위해서는 이 전 정부인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참여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계획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대학교육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교육백서 2006. / 제23회 대학 교육정책 포럼 2007. / 교육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2004.
· 노무현 정부 교육 정책 평가와 올바른 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2003 / 참여정부 교육 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 2003. 교육인적자원부 / 노무현 정부 2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4. 교육개혁 시민연대 / 2004 대통령 업무보고 2004.한국 교육 대학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