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집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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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수도권의 개념
2.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Ⅱ. 본론
1. 수도권 집중화 발생원인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실태
3.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4. 각 이론에 따른 분석과 해결방안
5. 정책사례 및 비교
6. 이명박 정부정책에 따른 대응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수도권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수도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도시권, ‘수도’는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 ‘대도시권은’은 대도시를 포함하여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지역, ‘대도시’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아 여러모로 중심이 되는 도시, ‘주변’은 주위의 가장자리로 정의된다. 수도권에 대한 개념으로는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나, 현상적인 정의 이외에 선언적인 정의 또한 필요하다. 수도권에 대한 개념으로는 이러한 사전적인 정의나, 현상적인 정의 이외에 선언적인 정의 또한 필요하다. 수도권의 범위는 시제로 행정과 법 집행의 대상 지역이 되며, 통계자료의 처리, 선거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의 선언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정의된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항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개정 1996.6.4, 2004.4.24, 2005.6.30> 고 정의내리고 있다.

2.한국의 수도권 집중화
이러한 개념 하에서 우리나라 수도권의 극심함 과밀집중 현상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대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600만 명을 상회하여, 런던이나 파리 대도시권의 2배 수준이고 동경 대도시권의 1.5배 수준이다. 더구나 수도권으로의 행정·경제기능 집중은 더욱 심각하며, 최근까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행정중추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점유비중 또한 증가하였고, 제조업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2000년에는 반전되었다. 우리나라 연간 총인구증가량보다 수도권에서 더 증가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규제가 특별히 심하여 인구성장이 정체되었던 경기도의 북부·집경지역, 팔당상수원 주변 등 자연보전권역조차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규모, 인구밀도 및 인구 집중도의 모든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 정호 「사회문제의 이해」
· 김 영화「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 이원민 . 지역균형발전협의체(자문단) 세미나 발표자료 (2008)
· www.naver.com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경제)
· 통계청(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