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4.12.18 | 최종수정일 2015.04.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8페이지 | 가격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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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의 배경
1) 급격한 경제위주의 성장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균형발전의 배경

2. 정책과 시대적인 측면에서 본 집중화문제
1) 성장거점의 시작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2) 전체와 수도권&지방의 인구유입

3.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가적 문제점
1) 재정 및 행정구역상의 문제
2) 복지 와 교통

4. 해결방안
1)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억제 정책
2) 계획적 개발체제 확립
3)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4) 신도시내의 문제점과 쟁점, 해결책
5) 교육, 행정, 금융 등의 주요 시설의 지방이전
6) 신행정수도의 개발
7) 복지. 삶의 질 문제에서의 해결방안 접근

5. 관련기사

6.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의 배경
서울과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을 나는 경제성장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한다. 세계의 18세기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는 약 50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하여 성장했는데, 이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급격한 성장을 이뤄야 했으며, 부작용으로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지역갈등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한강의 기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강의 기적으로인해 우리의 성장기반이 다져지고 지금의 경제부흥을 이끌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강의 기적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급속도로 성장하기위해 자연스럽게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이후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시기까지 나타난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캐치프레이즈이다. 특히, 전쟁의 폐허로부터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한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서울 중심부을 흐르는 한강을 통해 상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의 용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다. 한강의 기적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에 걸친 서독의 경제적 발전을 이르는 말인 라인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한국은 GDP로 1953년의 13억 달러에서 2007년 1조 달러로 성장하여 770배나 성장했으며, 1948년 2,3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출규모를 2008년 3,720억 달러로 성장 시켜 16,000배나 성장했다. 이밖에도 1차 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산업구조에서 2차, 3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선진국형으로 발달하였으며 조선업, 제조업, 가전제품 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산업이기도 하다.
서울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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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환, 안태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동아시아 수도권 공간계획과 개발방향 비교 연구 2005
임경수, 고병호, 동북아 3국의 수도권 공간정책 비교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006
신무호, 2007, 도시정책론, 학문사
노기성 외,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기본방향, 한국개발연구원
문화일보(2006.12.2022)
국토포털(http://www.land.go.kr)
국회도서관(http://naver.nanet.go.kr)
권용우,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고영구, 수도권 집중의 문제와 국토균형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김주일,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 대한상공회의소, 2005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수도권 집중도 현황, 2000
임창호, 대학신증설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배수연, 수도권 경제력 집중 심각, 전국 생산 절반, 한은,
정훈식, 이제는 상생경제다―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경제력 분산해야, 파이낸셜뉴스, 2004
국민경제자문회의(2001) 수도권 규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권용우 외(1997) 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김경환·박명호·손재영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김현주 외(1997)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식 외(1993) 수도권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최의수(2002)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학국지방정부학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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