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도시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억제책 폐기 중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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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1) 수도권 집중 실태
(1) 수도권 인구의 변화 추이
(2) 주요 부문별 집중실태
(3) 국가 권력(주요 중추 관리 기능)의 집중
(4) 지식 기반 산업의 집중 실태
2)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
(1) 수도권 생활 환경의 피해
(2) 지방의 소외와 농촌의 피폐
2.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
1)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대두
2) 수도권 정책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억제책 수정 및 폐기 주장
1) 수도권 집중 억제책(규제정책)의 문제점 제기
2)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경쟁력의 문제
3)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과 국제경쟁력의 문제
4) 수도권내 지역갈등과 기업 경쟁력의 문제
4. 수도권 집중 억제책 찬성의 입장에서 고찰
1)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명확한 문제점의 존재를 인정해야한다
2)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3) 혁신창출을 위한 지역여건의 구축
4) 문화적 지역생활 환경의 조성이 필요
5)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필요
6) 정책의 지속성과 장기적인 관점의 필요성
7) 일부 수도권 및 정치적 문제의 해결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60년대에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형성되지 못하였으나, 1978년 수도권 인구배치 계획이 수립되면서 비로소 수도권의 경계가 최초로 확정되었다. 그 후 서울시 광역화 현상의 급속한 진전을 반영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2000년이 넘어서면서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6.6%가 살게되었으며, 그 후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매우 심각하게 되어 인구집중률 이 세계 최고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 주민에서 이득 못지 않게 많은 고통을 주어왔다. 특히 낮은 주택보급률은 수도권 주민의 절반에 이르는 전·월세 사는 서민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안겨주었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 등을 야기시켰다. 수도권으로의 산업체 집중은 과밀·비대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소음 속에서의 출퇴근이 일상이 되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지방의 소외와 농촌의 피폐화까지 초래하였는데, 문화적, 경제적, 교육적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어 지방 도시의 경제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 분포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과밀화의 문제점은 우선 산업과 경제가 어느 한 곳으로 지나치게 집적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집중화"란 각각의 다른 물질 등이 각각의 자립성을 잃고 어느 한 곳에 결합 또는 흡수되는 것으로 곧 가치의 증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자본가의 수탈로 다수의 자본이 소수의 대자본에 흡수되는 것이어서 축적과 집적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자본이 축적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지배집중에 이르게까지 한다. 또한, 개별자본의 거대화, 시장집중도의 고도화를 가져오고 소자본의 시장참여를 어렵게 하여 거대자본의 독점적 시장지배, 독점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으로의 기관, 산업의 집중은 인구의 과밀화를 불러오며 이는 곧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구의 과밀화는 범죄발생 증가, 교통체증 심화, 환경오염, 주택물량부족, 고용기회 심화, 지가상승, 주차장부족 현상 등을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나타난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가피한 일이라 하겠으나 이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발전, 지역간의 격차 등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래 전부터 수도권 인구의 분산화,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 경기 등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주민 및 정치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의 육성, 지방과의 역차별 등의 문제를 들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등의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면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축소 혹은 폐기에 힘을 싣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진행과 도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기 주장 등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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