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할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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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한국 사회의 부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
본론1-청렴도가 낮으면 무엇이 문제일까.
본론2부패하여 청렴한 정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관리기술의 현대화로 정부혁신을 도모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은 신장되기 어렵다
결론-공직자의 청렴성은 곧 국가 경쟁력이 미치는 바가 크므로 청렴은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이다.

본문내용

한국 사회의 부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일까?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각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속 한국의 부패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로 알려져 있지만, 청렴도는 그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형편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가입한 세계 30개국을 놓고 보아도 한국의 청렴도 수준은 22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OECD 국가들 중 10위임을 고려한다면 청렴도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청렴도가 낮으면 무엇이 문제일까.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기에 큰 문제가 된다. 고대 정복국가시대나 근세 제국주의시대는 군사력이 그 나라 국력의 원천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 나라의 국력의 원천은 국가 경쟁력에 있다. 그런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작년에 비해 9단계나 하락 전체 61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4대 분야 평가 중에서 정부행정효율(47위) 분야가 16단계 급락하여 가장 큰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부패하여 청렴한 정부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관리기술의 현대화로 정부혁신을 도모한다고 해도 국가 경쟁력은 신장되기 어렵다. 대표적인 예로 IMF 사태를 들 수 있다. IMF 사태라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