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소개

법학 졸업논문입니다.
목차부터 해서 총 31페이지이고요.. 졸업 논문 학점 A+ 받았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손색 없습니다. ^-^

목차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의 目的
第 2 節 硏究의 方法

第 2 章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에 관한 一般論
第 1 節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의 槪念
第 2 節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의 類型
1. 違法性阻却事由의 存在에 관한 錯誤
2. 違法性阻却事由의 限界에 관한 錯誤
3.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4. 二重錯誤의 경우

第 3 章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의 法的 性質 및 法的 效果
第 1 節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의 法的 性質
第 2 節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의 法的 效果

第 4 章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의 學說 論爭
第 1 節 學說의 分類方法
第 2 節 學說의 檢討
1. 故意의 阻却을 認定하는 見解
1) 故意說
(1) 嚴格故意說
(ⅰ) 內容
(ⅱ) 檢討
(2) 制限故意說
(ⅰ) 內容
(ⅱ) 檢討
2) 消極的構成要件標識理論
(ⅰ) 內容
(ⅱ) 檢討
3) 制限責任說
(1) 類推適用說
(ⅰ) 內容
가. 一元的 人的不法論
나. 二元的 人的不法論
(ⅱ) 檢討
(2) 法效果制限責任說
(ⅰ) 內容
(ⅱ) 檢討
2. 故意의 阻却을 認定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見解
1) 法律過失準故意說
(ⅰ) 內容
(ⅱ) 檢討
2) 嚴格責任說
(ⅰ) 內容
(ⅱ) 檢討
3. 學說의 정리

第 5 章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第 1 節 硏究의 目的

전통적인 三段階犯罪論體系에 의할 때 犯罪가 成立하기 위하여 前構成要件的 行爲와 다음 構成要件該當性 ․ 違法性 ․ 責任能力이 必要하게 된다. 그렇다면 犯罪가 成立하기 위한 槪念要素로서 刑法的 意味를 가지는 行爲가 存在하여야 할 것이며 그 行爲가 構成要件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行爲는 전체 法秩序의 價値判斷에 의해 그 實質的인 不法의 要素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行爲가 적법한가 위법한가 하는 終局的 判斷은 결국 違法性의 段階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違法性의 문제는 構成要件에 해당하는 行爲의 違法性이 違法性阻却事由에 의해 相殺되지 않는 한 적극적 의미를 띠게 된다. 構成要件該當性이 違法性을 징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違法性의 의미를 적극적 형태로 징표하는 構成要件該當性과 소극적 형태로 阻却시키는 이러한 違法性阻却事由를 錯誤로 인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錯誤에 의한 違法性阻却事由의 不認識이 違法性을 阻却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86, p. 198.
이러한 점을 論하기 위해서는 먼저 違法性의 問題와 違法性阻却事由 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일단 이들을 前提하고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 그중에서도 특히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에 관해서 論하고자 한다.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란 行爲者가 客觀的으로 存在하지 않는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狀況을 存在한다고 誤認하여 構成要件的 行爲로 나아간 경우를 말하는 바, 이를 許容構成要件의 錯誤 또는 正當化事情의 錯誤라고도 한다. 이 前提事實의 錯誤는 刑法解釋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며 또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참고자료

· 金日秀, 刑法學原論, 博英社, 1988.
· 裵鍾大, 刑法總論, 弘文社, 2004.
·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1986.
· 鄭盛根, 刑法總論, 博英社, 1989.
· 車鏞碩, 刑法總論, 邦文社, 1983.
· 金箕斗, "正當化事由의 錯誤", 서울대 法學 第25券, 1984.
· 金日秀, "違法性阻却事由의 客觀的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月刊考試, 1989.
· 盧明善,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成均館大學校, 1994.
· 申洋均, "正當化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 全北大法學硏究 第12편, 1985.
· 沈在宇, "消極的構成要件槪念", 考試硏究, 1986.
· 李在祥,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관한 錯誤", 考試界, 1990.
· 李炯國, "制限的責任說과 錯誤", 月刊考試, 1990.
· 任雄, "違法性阻却事由의 錯誤", 月刊考試, 1987.
· 鄭盛根, "違法性阻却事由의 前提事實에 대한 錯誤(上)", 考試硏究, 1992.
· 車鏞碩, "事實의 錯誤와 違法性의 錯誤의 區別", 月刊考試, 1986.
· 車鏞碩, "違法性의 認識의 內容과 그 體系的 地位", 成時鐸 敎授華甲紀念論文集,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