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담보의 주요 판례 사례 정리 발표 자료

소개

이은영 교수님 강의 시간에 발표한 자료
교수님 강평후 정리해서 올립니다.
당일 수업은 본 자료만으로 끝났을 정도로
깔끔히 정리함.

목차

I. 사실관계

II. 대상판결의 논점

III. 사안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사안의 경우

IV. 가담법 소정의 청산절차와 관련한 사안의 검토
1. 가담법상의 청산절차 개관
2. 사안의 경우 청산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3. 청산절차 위반의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 검토

V. 결어

본문내용

I.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 3천만 원 상당액에 대하여 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금전 대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가등기를 경료 할 당시 그 선순위로 최고액 3억 범위 내에서 약 2억 1천만 원으로 확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가등기 담보 설정 전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소외인 명의로 4천만 원의 가압류가 원고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었다.
피고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위반한 것(정당한 청산금 지급이 아니라고 함)이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은 청산에 문제 없다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고 대법원도 청산금 산정의 사실인정에 문제 없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II. 대상판결의 논점
우선 사안과 같이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액 보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큰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사안에 있어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채권자인 피고가 동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됨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되는 경우 사안과 관련된 동법 각 조문의 내용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파악한다.

참고자료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평석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