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해서

소개

한미 FTA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한미 통상관계의 역사
3. 한미 통상관계의 현황
4. 한미 FTA의 추진배경
5. 한미 FTA의 주요 협상 결과
6.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장단점 및 파급효과
7. 한미 FTA 타결 이후 향후 전망 및 발전방향

Ⅲ. 결론

※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 한미 FTA 타결의 장단점과 파급효과 및 전망과 발전방향에 대해 살펴 보겠다.

< Ⅱ. 본론 >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①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 NAFTA) ②회원국간 자유무역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 MERCORSUR) ③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화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철폐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상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외교통상부
·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 전영재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 새 도약의 기회로 / 예종석 / 디지털타임스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 재정경제부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 박현수 외 / 삼성경제연구소
· ∙한,미 FTA의 영향과 협상의 중요성 / 김종호 / 亞太 쟁점과 연구 2006년 겨울
·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 최병현 / LG주간경제 2007년 4월
·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박순찬 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