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의와 지위

소개

목차를 보시면 아시듯 상법의 의의와 지위에 대해서 체계적이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상법의 의의와 지위
1.상법의 의의
(1)형식적 의의의 상법
(2)실질적 의의의 상법
(3)양자의 관계

2.상법의 지위
(1)민법과의 관계
1)민법 규정의 보충적 적용
2)민법 규정의 변경
3)독자적인 특수제도
(2)타 법률과의 관계
1)노동법과의 관계
2)경제법과의 관계
3)상법과 어음 수표법

본문내용

상법의 의의와 지위
1.상법의 의의
상법은 상거래에 적용하는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 상법은 기업에 관한 규정을 추가적으로 두어 상법을 기업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총체로 정의한다. 이것을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라 한다. 반면 1962년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수차례에 걸쳐 개정된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 상법을 형식적 의의의 상법이라 한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거래관계 혹은 기업관계에 관한 법률이므로 형식적 의의의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그 범위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1)형식적 의의의 상법
1962년에 법률 제 1000호로 공포되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전을 뜻한다.
*상법의 개정
1962년 12월 12e일 1차 개정, 18년 1984년 4월 10일 2차 개정, 1991년 5월31일 3차 개정, 1991년 12월 31일 제 4차 개정, 1995년 12월 29일 5차 개정, 1999년 12월 31일 7차 개정,2001년 7월 24일 8차 개정, 2001년 12월 29일 9차 개정이 있었다.
(2)실질적 의의의 상법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란 상법의 적용대상인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상법을 이론적 통일적으로 파악 하려는 개념이다.
①상법은 기업이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는 기업법설
②상법은 상인이 관련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는 상인법설

참고자료

· 없음